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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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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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전반 정비 선행
4대안전망과 기초생활 수급 및 의료급여 등 안전망 정비 필요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공유 및 활용
중앙정부의 행정개혁이 가시화할 필요 (체계, 권역, 인원, 기능)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을 위해서 다단계 구조를 축소하고 도시와 농촌의 인구편차에 따른 행정인력, 기능별로 재배치 필요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지속적 추진
국민건강 및 고용사업의 결합 필요
관련법령과 규정 입법화
5. 지역사회복지모델을 성공시키자
- 중앙과 지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는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지역사회의 복지요구와 문제해결의 주체는 지역복지인이다.
- 지역간, 민관간 복지마인드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지역복지 사업의 기초를 구축하자
- 기관장, 실무자 등 다양한 차원의 회의, 교류, 교육사업을 조직하자
- 기초데이타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작업 추진해야
- 지역복지자원과 재정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산적 논의를 시작하자
- 관과 민간의 복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 1년 평가사업을 확실히 하고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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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지방분권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