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가족문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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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가족문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가족문제의 이해
1. 가족의 정의 및 기능
2. 포스트모던시대의 가족과 가족복지
1) 포스트모던 가족의 출현
2) 가족변화현상과 가족복지문제
3. 가족문제의 발생원인 및 이론적 관점
1) 가족문제의 발생원인
2) 가족문제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Ⅲ.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1. 가족문제의 가족복지적 해결방안
2. 가족문제와 사회복지의 관계
Ⅳ. 한국의 가족복지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amerman과 Kahn(1978)의 분류방식에 따라 정부가 가족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영역별로 배치하다 보면 대개는 제한적인 영역과 프로그램들만을 가족복지정책에 포함시키게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가족복지정책의 실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가족복지정책의 영역과 범주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점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의 분류방식을 적용해서 소득관련, 고용과 양육관련, 사회보장 부분으로 영역을 나누어 제시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5: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별 분류〉
분야
급여 및 프로그램
소득관련
일반 가족급여
사회부조
가족수당, 아동수당
출산수당, 입양수당
세금공제
세율의 차등적 적용
피부양자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빈곤가족을 위한 면세제도
근로소득공제
고용과 양육관련
모성급여
모성건강위한 의료보호
부성휴가, 모성휴가
육아휴직수당
부모수당
모성바우처
사회보장
노령연금
질병보험, 질병급여, 간병수당
실업급여
〈표 6: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별 분류〉
분야
급여 및 프로그램
소득관련
일반 가족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수당
모부자가정지원
세금공제
피부양자를 위한 세금감면제도
근로소득공제
고용과 양육관련
모성급여
모자보건사업
모성보호휴가
육아휴직수당
사회보장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표 7: 독일/프랑스/한국의 중앙 행정전달체계 비교>
구분
독일
프랑스
한국
중앙행정 전달체계
전담부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주요담당부서:
- 고용연대부
핵심조정기구:
- 가족관련부처간 대표부 (DIF)
관련부서:
-보건복지부내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
-여성부
자료 - 장혜경 외(2002: 263)에서 재구성.
정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경우에는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보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가족복지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의 패러다임은 정책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복지적 차원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모성보호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되면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족복지적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기보다는 개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고 지원수준도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단위인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나라의 정책내용을 종합해서 평가해 보자면 정책적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매우 협소하고, 대상은 요보호개인 중심이어서 다양한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가족의 변화와 그로 인해 증대되는 복지욕구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서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이 아직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실천적 전달체계도 통일적이고 효율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책내용상에 있어서도 이제는 선별주의적 측면에서 벗어나 보편주의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측면으로 정책이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일괄하면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보다는 가족과 친조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있는 가족수당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첫째, 가족의 형태가 부부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도 적지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없이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가족성원간의 성별 역할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깊게 전해 내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다, 여기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민간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과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 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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