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정책

소개글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군사 정권 시대의 노동정책
1. 1960년대의 노동정책
2. 1970년대의 노동정책

Ⅱ. 민주화 이후 노동정책의 변화
1. 이론적 배경
2. 87년 이후 한국 노사정관계의 지형과 갈등구조(IMF 이전까지)
3. IMF 사태로 인한 한국에서의 ‘사회협약 정치’의 출현

Ⅲ.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본문내용

내용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철회와 노사정위원회 참여, 그리고 정부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남용방지대책 논의,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엄단, 노동조합 구조 및 교섭구조의 산별화 논의,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구속노도자 석방 등을 약속하였다.(6월 5일)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 이후에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단행되었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다시 총파업을 계획하게 된다. 이후 계속적인 정부의 합의 불이행과 이에 따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거부와 재참여 등 노사정위원회가 노정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업단위 수준에서의 저항에 대해서 탄압 일변도로 나가자 1999년 2월 24일 양 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게 되면서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다시 기능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위의 논문, pp. 252-255.
전체적으로 볼 때 제2기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금융산업,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특히 현대자동차 파업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협약의 정치’는 ‘구조조정의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협의권이 인정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즉 정부의 합의사항 이행의 지연과 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친, 의제를 충실히 다루기 힘든 조직운동 내부의 정책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노사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노동측의 요구를 분산,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조직운동 내부의 균열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종선, 앞의 논문, pp. 204-205.
라. 제3기 노사정위원회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법제화, 상설기구화 됨으로써 조직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다. 또한 현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제출은 물론, 합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을 의무화해, 이전 보다 법적, 제도적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단병호 금속노련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불참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조직노동의 실세가 빠진 절름발이 노사정위원회가 되었다. 제3기 노사정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금융노조의 2차에 걸친 총파업이었다. 1차 금융총파업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적극적 중재를 통해 노정합의를 주도하는 등 대체로 커다란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도 해결될 수 있었으나, 2차 금융총파업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공식 불참으로 근근히 위상을 유지해온 노사정위원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3기 노사정위원회는 논의 재개에 있어서 수동적인 모습을 가졌고 당면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기능이 매우 축소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위의 논문, pp. 205-206.
Ⅲ.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 평가와 전망”,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제12권 제2호, 2006 참조.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본질적으로 이전 정부 노동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축적전략의 기조 위에서 노동 체제를 재편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비정규 관련 입법, 특수고용노동에 대한 정책 대응,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반 일자리 창출정책 등은 모두 같은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들이었다. 또 한편 노동정치의 전개과정도 정권 초반기의 노동개혁 시도와 곧 이은 정책 전환과 노동억압의 강화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 노동정책에서는 기존의 노사관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선진화 방안(로드맵)이란 이름의 법 개정 시도는 국가가 추구하는 새로운 노동체제의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또 이 새로운 체제에서 협조주의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는 배제의 대상임이 분명하게 공표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란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비정규노동, 특수고용노동의 문제는 시장원리와 노동유연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군사정권시절에 뿌리를 둔 작업장단위 복수노조금지, 직권중재, 제3자 개입금지 등의 조항 폐기는 노동정책의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도전을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동정치의 흐름 속에서 노조운동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태도는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부터 시작된 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난은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가 민주노조로서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던 자세를 완전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가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변화하였다. 참여정부는 노동부의 로드맵의 개요가 제출된 2003년 9월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단순한 정책실행의 도구로 격하시켰다. 노사정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으며 때로 이루어진 실질적 합의는 노동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그것은 국무총리실로 매개로 집약된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행자부 등 보수적인 정부부처의 입장이었다. 다른 한편에서 로드맵의 새로운 요소들, 즉 대체노동의 도입과 확대, 부당해고 처벌의 완화,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공익사업 확대와 최소업무 유지 의무 등은 새로운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조적 제약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확대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 양상의 하층 노동계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충분한 보호법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으며, 참여정부 시기 주요 노동쟁의가 주로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라는 점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현 정부는 ‘노사관계 민주화’는 완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법과 원칙’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할 수 있게 되었다. 20년의 형식적 민주화 진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정한 정비, 법과 질서 및 국가 경쟁력의 이데올로기는 상호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국가 자본의 헤게모니를 크게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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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