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현실

소개글

OECD의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OECD의 가족친화적 사회정책의 개념
2. 주요 가족정책 분석
1) 아동수당(child allowances)
2) 조건부 양육보조금(conditional childcare subsidies)
3) 출산친화적 세제(pronatal tax system)
4) 출산 및 육아 휴직(maternal or childcare leaves)
3.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4. 우리나라의 현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권(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은 항상 경제논리에 의해 노동권(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복속되거나 아니면 여성에게 모성권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OECD 국가 내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최장인 우리의 현실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자녀를 가졌을 때부터 보육할 곳을 걱정해야 하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조차 지켜보지 못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력투구하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성공할 수 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이상 자녀수는 2.3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으로 보고되지만, 합계출산율은 1.19명(통계청, 2008)이라는 사회 재생산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견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고 본다. 부모의 부모권과 노동권, 그리고 아동의 아동권 모두가 실현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이 필요하다. 신영복 교수는 30%의 능력의 여유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하였다. 이 말처럼 쉼 없이 경쟁, 성장, 발전만을 강조하는 사회가 아니라 30%의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가족친화적,   사회정책,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