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정리

목차

Ⅰ.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Ⅱ. 한국의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3.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6.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개인에게 장애가 갖는 개별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함
- 같은 종류의 장애라고 낙인을 찍어 버리거나 충분히 파악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처우(서비스)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
4.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 첫째는 근로자 대체효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비장애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느냐는 문제와 관련된 것
- 둘째는 장애인 고용아 비용효과와 편익효과 중 어떤 효과를 더 크게 하는 지에 관한 것
1)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1) 완전고용시장의 대체효과
- 완전고용상태의 노동시장을 가정했을 때 재활 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총노동공급이 늘어나 충고용량은 증대
- 총노동공급의 증대로 임금수준이 낮아
- 임금수준이 높았던 비장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음
- 장애인고용으로 인한 순고용창출 효과는 작아질 수 있음
- 완전고용상태에서는 비장애 근로자들은 쉽게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장애인들의 임금손실이나 직업대체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 감소로 나타나지 않음
(2) 공급과잉시장의 대체효과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비장애 근로자들이 임금 및 정서상의 손실을 겪을 수도 있음
- 총고용량이 좀처럼 늘기 어려운 경제상황일 경우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노동력 대체효과가 완전고용시장에서보다 클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장애인고용정책은 경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됨
- 사회적 편익의 총합이라는 시각에서 반론
첫째, 비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효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며, 경기가 살아나 노동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 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을 비교해 보면 비장애인들의 선택폭이 훨씬 넓음
-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단 실직하면 실업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직장을 잡은 뒤에 그들이 갖는 한계효용의 상승양은 비장애인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맛보게 되는 한계효용의 체감량보다 크다. 이는 사회의 총효용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음
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분석
- 국가적 측면에서는 세수의 증대, 장애인의 소득증대로 인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상의 지출 감소, 다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음
- 개별적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증가, 소득지원 프로그램 지출 감소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세금부담 감소,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분담금 감소 등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음
- 비용 측면에서 보면 국가적 측면에서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른 비용의 증가, 재활활동의 노동비용증가, 재활활동의 자본비용 증가, 재활 동안의 참여자의 소득이 상실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표 12-2 참조)
구 분
편 익
비 용
국가적 측면
- 소득증대로 인한 세수 증대
- 소득증대로 인한 소득지원 지출 감소
- 다른 재활 프로그램 비용 감소
- 제도시행 비용 증가
개별적 측면
-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증가
- 소득지원 지출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부담 감소
- 장애고용에 따른 기업의 분담금 감소
- 재활활동의 노동비용
- 재활활동의 자본비용
- 재활동안의 참여자의 상실소득
<표 12-2>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자료 : Burkhauser and Haveman, Disability and Work(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1992), p.68.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심신장애인복지법 (1981년 6월 5일)이 제정되고, - 국립재활원을 개원(1986년)하는 등 장애인복지가 생성되기 시작
-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법률 제4219호)하면서 기초적인복지에서 직업재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정책이 마련
- 제147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공포
2) 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1) 외부의 영향
첫째: 1976년 11월 28일 제 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
둘째: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2) 장애인계의 성장
- 학입학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장애인 대학생들을 위주로 소규모 인권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1983년에 있었던 '장애인 권리 선언'
- 지체장애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정립단'에서 장애인들의 우선 취업권을 요구
- 1984년 도로의 턱을 넘지 못하는 휠체어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한 김순석씨 사건
-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전에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입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올림터 등에 소속된 젊은 장애인들은 1988년 4월부터 1989년 중반까지 명동성당, 국희의사당 등에서 4~5차례 정도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장애인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여론화
- 장애인운동의 전개: 1989년 11월 11일에 장애인단체협의회, 전국 특수 교육학과 학생연합회,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 등과 연합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는 결실을 맺음
(3) 정부의 역할
- 1987년 12월 집권여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장애인고용문제 채택
- 각 당의 안이 국회에 각각 제출되고 단일안으로 굳어진 후 세부적인 작업 은 주로 노동부에서 이루어졌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키는 일 전담
- 국회는 노동부의 자료와 정보, 그리고 전담인력의 실질작업에 대한 법적인 추인을 해 주는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향후 과제
- 전체 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
- 복지재정의 확대가 필요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 도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 장애관련수당의 확대
- 장애인복지공무원인력의 확보
- 장애인할당의무고용제의 개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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