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요인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목표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상반된 시각

제5절 사호복지정책의 구성 및 전달체계

본문내용

한 정부정책 등에 비판역할을 한다.
(3) 공공 민간혼합복지주체
- 공공 민간혼합복지주체는 각각의 주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산재보험은 정부가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의 국민연금 역시 정부의 일정한 규제 하에서 일부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공공 민간혼합복지주체 시스템은 신자유주의(neoliberalsim)에 따라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개별 사회복지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귀속욕구
- 귀속욕구(attributed)에 따른 급여대상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가진 공통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기초하는 것으로, 교통수당을 지급받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의무교육의 혜택을 제공받는 모든 초 중생, 그리고 전 후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는 모든 임신한 직장여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2)보상
- 보상(compensation)에 다른 급여대상은 특정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기초하고 이는데, 사회경제적으로 공헌한 재향군인이나 사회보험가입자,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편견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피해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판단, 범주적 할당 등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3) 진단차등
- 진단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에 따른 급여대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같이 특정한 급여가 필요한 개인이 대해 전문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전문의가 장애인들의 장애를 분류하고 판정하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해택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노인요양보장법에 근거하여 요양관리사의 판정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ㅓ비스가 제공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술적 분류기준, 개별적 할당 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자산조사욕구
- 자산조사욕구(means-tested need)에 따른 급여대상은 자산조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급여대상에 대한 접근은 환경 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수혜를 제공받는 저소득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자산조사 욕구는 경제적 기준, 개별적 할당 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5) 대상선정원칙의 체계
- 대상선정원칙에 대해 일정체계를 보면, 귀속욕구는 공통집단에 대해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 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념과 보편주의에 가장 근접ㅎ는 반면, 자산조사욕구는 빈곤 등에서 탈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자산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선별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잔여적 개념과 선별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1) 기본적 급여유형
① 현금급여
-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접 시장에서 자신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하는 급여유형이다. 현금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 유형이 소비자주권, 관리비용이 절약, 그리고 기술혁신측면 등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수혜자에게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정당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현물급여
- 현물급여는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혜자에게 지급할 옷, 신발, 세면도구 등을 표준화하여 대량 생산시켜 배분하게 되면 상당부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확장된 급여 유형
① 기회
- 본 급여에 해당하는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기업이 위무고용, 소수인종에 대한 별도의 대학입학정원 확보, 그리고 저소득층에 임대아파트 제공 등이 있다.
② 서비스
- 서비스는 물품과 달리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특성을 갖는 급여유형으로서, 기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교환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본 유형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젬에서 서비스의 표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급여에 해당하는 사례는 상담, 교육, 치료 등이 있다.
③ 물품
- 물품은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고 양과 질이 확정되어 있는 급여유형 이다. 본 급여유형은 효율적으로 복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 등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단점 등을 지니고 있다. (의류, 음식, 주택 등)
④ 현금
- 현금은 가장 강력한 소비자 선택의 권리로서. 무제한의 구매력을 지니는 급여유형 이다. 따라서 어떠한 재화나 용역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교환가치를 지닌다. 본 급여에 해당되는 사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⑤ 증서
- 증서(voucher)는 다른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환가치를 지니는 급여유형이다. 소비자주권도 보장하면서 사회통제가 가능한 중간적 성격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즉 물품에 비해서는 교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본 급여에 해당하는 사례는 주택증서, 식품증서 등이다.
2.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공공전달 체계
-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전달체계가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금을 수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이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국한되는데,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행정지도감독을 받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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