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방향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정책방향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노인문화>
<실버산업>

<은퇴에서 무덤까지>
1. 문제의 소재

2.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의 개략적 흐름
3. 차별문제로서 노인의 성문제

4. 노인의 성적권리에 대한 복지철학적 근거

4-1 인간의 성 - 전체적 인격으로서의 성

4-2 노인의 성 - 생활관계의 장애의 회복
1. 노인연구의 실태
2. 기존의 정책적 연구 및 건의내용
1. 노인 학대의 유형(Type of Elder Abuse)

3. 노인학대의 확인 (Identification fo Elder Abuse)
4. 사회적 서비스 (Social Service Responses)


4. 윤리적 문제 (Ethical Issues)
1.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2. 관련 정책 현황

3. 노인주거시설 개발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를 위한 곳이다. 公用施設로는 입원실, 물리치료실, 자료처리실, 기능 회복실, 약제실, 한방 치료실, 기도실, 공동목욕실, 휴게실 등 을 갖추고 있다. 보험금은 퇴소나 사망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진료하며 간호사가 2명 常住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3) 실버타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실버타운으로는 1995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호텔형 노인리조텔로 서 대단위 고급실버타운인 (株)라비돌이 있다. (株)라비돌은 지하 2층 지상 17층에 240실을 갖추었고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수영장, 낚시터, 궁도장 등 레저시설뿐만 아니라 방문가족실, 병원 등을 갖춘 대단위 노인휴양소로 입주여건은 10년 계약시 보증금 2억원에 월 관리비 1백만원 가량으로 계약기 간중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정년을 앞둔 교수·의 사·사업가 등 상류층을 위한 노후 휴양시설 쪽이다. 회원자녀 및 일반인을 위한 객실이 따로 마련 돼 있으며 사우나실·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에 조성중인 실버텔은 실내수영장·온천사우나·헬스센터·의료시설·게 이트볼장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312가구의 실버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현재 시공중인 시설은 동해리조트에서 200만평 규모와 선경에서 15,000평의 720세대를 건설중이 다. 그리고 작은 예수회에서 5,300평 규모의 200세대, 마리아실버타운에서 3,500평 규모의 200세대, 삼광복지개발에서 15,000평의 400실과 신화실버타운에서 18,000평 규모의 390세대이다. 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수도권이나 관광지 등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老人住居施設 用地를 지정 하거나 별개의 노인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에 노인들만의 양로형 마을이 아니라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동거형 실버타운을 국내 최초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곳엔 60세 이상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 들어와 살 수 있고 모두 530가구를 수용할 예정이 다. 또한 사업의 취지를 살려 마을 이름도 「望鄕의 村」으로 하고 노년에 접어든 실향민 1세대들은 노인을 모시고 있지 않거나 자녀와 같이 입주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우그룹계열 경남기업은 경기도 분당 시내에 노인부부 또는 독신 200-2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 3,000평 규모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199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일대에 대규모 실버타운이 조성된다. 사회복지법인 여광복지 회는 이 일대 35,000여 평 부지에 휴양소·임대주택·노인전문자료센터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을 1999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새로 건설되는 실버타운은 60세 이상 남녀노인 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눠 연차적으로 건설된다.
그리고 태백시에 대규모 종합타운이 들어설 계획이다. 의료법인 태백성심의료재단이 1999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안종합건설, 석정개발, 현대성우리조트, 성지건설, 대동건설 등 5개 건설업체 등이 실버주택산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민간기업은 기존의 유로양로원과 유료요 양원과 같은 單一施設 형태에서 탈피해 노인 스포츠클럽과 노인 문화센터, 의료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계획하고 있는 실버타운의 규모와 내용을 보면, 위치는 경기도 신갈 저수지부근 에 부지는 65,000평으로 아파트식 900세대이며 입주는 종신제이고 건강상태에 따라 거주를 분리하도 록 설계하여 건강할 때는 住居棟에서, 치료를 요할 때는 아파트 단지내 너싱홈(120세대)에서 간호사 의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대시설로는 스포츠용 부지로 6,000평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는 골프연습장 등을 만들어 외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외부개방의 이유로는 노인들의 靜的인 분위기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기찬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또한 종합복지센터를 만들어 노인들이 낮시간에 취미,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 집도 만들어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3세대 주거가 한 단지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물공원, 조각공원, 산책로 등도 계획중이다. 특히 3세대 동거를 의식하여 노인, 자녀, 손자녀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노인복지시설이 어떠해야 한다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계획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앞으로 다른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 노인복지주택
대전시, 성남시, 정성군 등 地自體와 삼성생명, 서해병원, 애록등 민간기업, 각종 사회복지재단도 노인용 주택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보훈복지타운에서 860세대의 노인전용주택 단 지를 시공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60실의 노인복지주택을 시공중이다.
5) 실버텔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株)코데스코에서 도고온천 실버텔을 1996년 상반기에 개관하 였다. 지하 5층지상 17층(연건평 6천4백14평)으로 12 - 28평형까지 12가지 타입의 총 374세대를 수 용할 수 있는 객실을 위주로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17인승 승강기 2대, 9인승 1대를 비롯하 여 유황성분의 온천수영장과 사우나-헬스시설 및 가족탕이 있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한방클리닉 이 설치되었다. 외형상으로는 특급호텔과 다를 바 없는 넓은 로비와 휴게실을 비롯하여 한식·양식 등 각종 식당과 토산품 판매장까지 갖추어질 이곳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찾아올 가족을 위해 137대 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된다고 한다.
가. 운영중인 시설
표2)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 (資料: 大韓建設協會, 『실버産業의 現況과 開發 方向』, 1995.)
(문현상 외 3인(1996.7.) 실버産業의 現況과 政策課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45)

키워드

노인문제,   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