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유형 및 문제점

소개글

표절의 유형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표절에 있어서 윤리적, 법적 문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표절 실태에 관한 연구
표절에 대한 사례 연구

본문내용

개요
20세기 폭스사의 영화 <솔드 아웃>이 디트로이트 레도포드 고등학교 생물선생인 브라이언 웹스터의 자서전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2) 사건의 경과
20세기 폭스사는 시나리오 표절로 총 3천4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미시간 대학의 영화과 퇴직 교수인 아이라 코닝스버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앤 아버 지방법원은 브라이언 웹스터의 자서전과 영화 <솔드 아웃>이 36개의 부분을 표절한 것을 찾아냈고, 이에 폭스사가 <솔드 아웃>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하여 총 3천 4백만 달러의 벌금을 명한 것이다.
(17) 소설 <다 빈치 코드> 표절 논란
1-1) 사건의 개요
전 세계에서 3천 600만권 이상 판매된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소설 <다 빈치 코드>가 루이스 퍼듀의 작품 <하느님의 딸(Daughter of God)>, <다 빈치 레거시(The Da Vinci Legacy)>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제기되며 표절시비를 걸자 <다 빈치 코드>의 작가 댄 브라운과 출판사인 랜덤 하우스는 위 <다 빈치 코드>가 저작권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선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퍼듀 역시 1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책과 소니 영화사에 의해 제작될 동명의 영화의 배급 중지를 요청하는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1-2) 판 단
뉴욕 연방지방법원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두 소설이 한결같이 스릴러물이지만 <하느님의 딸>에는 총격전과 폭력으로 사망하는 등 액션이 강조된 반면 <다 빈치 코드>에서는 지적이고 복잡한 보물찾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히며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의 저작권 시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
2-1) 사건의 개요
댄 브라운의 <다 빈치 코드>는 또 다른 송사 시비가 있었는데, 영국의 작가 2명이 소설 <다 빈치 코드>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2-2) 판 단
원고(이들 작가들)는 댄 브라운이 자신들이 공동 저작한 <성혈과 성배>의 주요한 착상을 표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두 책은 모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그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댄 브라운의 소설이 성혈과 성배를 이용하였으나 중심 주제가 다르다며 표절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18) 드라마 <여름향기> 표절 시비
1) 사건의 개요
원고 김모씨는 드라마 <여름향기>가 자신이 공모전에 제출한 시나리오를 표절하였다며 1억 원의 배상금 및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 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원고 김모씨와 피고 KBS와 팬엔터테인먼트, <여름향기>의 윤석호 PD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해로 조정 성립되었다. 양 측의 동의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다툼을 마무리하고 법적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조정 내용 역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19) 베스트셀러 <인생수업> 내 수록 삽화의 표절 논란
1) 사건의 개요
베스트셀러 <인생수업>에 수록된 삽화가 캐나다 유명 사진작가 그레고리 콜버트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인생수업>의 출판사 대표 고모씨는 그레고리 콜버트씨의 저작물과 유사한 삽화를 사전 동의 없이 책자의 표지와 본문 각 장 앞부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2) 판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캐나다 유명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인생수업(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류시화 번역)>을 출판·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서출판 이레' 대표 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인 캐나다 사진작가 그레고리 콜버트씨의 사진을 그 구도, 소재, 배치만 변경하여 차용하였고, 본문 가운데 코끼리의 자세나 형상 등 전체적인 구성이나 본질적인 특징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진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등을 차용한 삽화 형태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즉각 사용을 중단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 6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레고리 콜버트씨가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출판사가 이미 삽화를 바꿔 책을 발행하고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20) 한국 <신야구> 일본게임 표절 논란
1) 사건의 개요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퍼블리싱 하는 <신야구>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캐릭터 및 경기 장면 전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여기서 한빛소프트 측은 코나미 측의 <실황야구>의 캐릭터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스포츠게임의 경기진행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코나미 측은 네오플과 한빛소프트 측의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 장면 등이 자신들의 <실황야구>의 것을 표절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2) 판 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측이 제시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기 않고 코나미 측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코나미 측은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Ⅲ. 결 언
지금까지 국·내외를 망라한 표절시비 사례 들을 검토해보았다. 이처럼 표절은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논란의 중심 속에 있다.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다스리듯이 표절 역시 그 이상의 범죄행위이라 할 것이다. 우선은 작품의 제작자의 양심을 거스른 행위이며, 작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대중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이고, 원저작자를 상대로 한 절도행위이며, 사회문학적 관점에서도 퇴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또한 사회적·윤리적으로 문제시 되는 표절행위에 대하여는 작품의 제작자 스스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비판이, 그리고 작품의 수용하는 수용자에게는 표절작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표절을 자행하는 풍토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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