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실제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권
2. 평등사상
3. 사회복지법에서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실제 사례
4. 기본권의 대립
5. 결어 및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고 설명하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수단일 뿐’ 이라고 하며 이번 합헌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바뀔 수 도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의 한 부분의 기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평등의 원칙만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유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간에게 생명이 있어야 그 인간이 자유를 누려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의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일반인과 완전하게 공평하고 형식적인 평등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만큼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한한 직업을 개인의 사정 상 갖게 된 일반인의 생존권 또한 중요하다. 국가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정책 등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직업에 지원이나 다른 직업으로서의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고 사람들 개개인의 의식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헌법학/ 성낙인 저/ 2008년 8판
헌법학강의. 유풍출판사. 법학박사 최취주편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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