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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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터넷이라는 지구적 범위의 네트워크가 그런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익명을 실명으로 바꾼다고 그러한 사건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버 문화를 건강하게 정착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구사되어야 할 것이며,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공간의 창의성과 익명성 보장으로 인하여 누렸던 이익분이 결코 감퇴되지 않는 한에서 실명제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정착하는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이와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강도 높은 처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사용자들의 윤리적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우선 네티켓 운동(Netiquette campaign)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예의범절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예절이 바른 나라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예절과 법이 있어 서로를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듯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 다시 말해‘네티켓’이 있다.
2001년 12월 5일자 여성부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네티켓 10계명’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원칙 :인간임을 기억하라(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2원칙 :실생활과 똑같이 행동하라(실제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3원칙 :접속된 곳의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있는지 알고, 그 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4원칙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5원칙 :온라인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6원칙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7원칙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8원칙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9원칙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10원칙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네티켓 운동’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인권적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에 대한 각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강화가 무분별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사이버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는
첫째, 정보통신사회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교육이 요구된다. 이것은 정보통신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시키고 지금까지의 지엽적인 사이버윤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 개념 또한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이러한 자아 정체성 확립 문제는 정보 사회에서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새로운 규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임의로 변환되며 쉽게 복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처음정보로 제공되었을 때의 본질과 다른 의미로 변질 및 전파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그러다보니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책임의식도 희박해지고, 무도덕적인 사고의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현실에서의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범죄인지 그렇지 않은지 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버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합당한 규범을 찾아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에 대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 사업자 등 대상별 정보윤리교육의 확대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종 학교와 정보통신서비스사업체에서의 사이버윤리교육 확대, 온라인 원격교육 실시, 다양한 사이버윤리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와 청소년이 동시에 참여하는 사이버윤리교육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 중요하다.
넷째, 사이버 공간과 현실은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연관시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이버윤리교육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사이버윤리교육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한다. 사이버윤리교육이 잘 된다고 해서 저절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가 형성되고, 정보화 역기능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S법률적 방안과 윤리적 방안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제 둘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다. 현실에서의 문제가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고 그 전이된 문제가 다시 현실에서 재현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불미스런 폭력이나 테러가 감행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명으로 이루어져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버젓이 실명의 현실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실명의 현실세계에서도 일어나는 언어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병리현상은 실명과 가명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성숙성, 즉 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에 부합되는 정신문화, 즉 윤리성의 부합정도에 기인하는 바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이버공간이 단순히 가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현실세계와 다른 점은 단 한 가지 실체적인 공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인간에 의해 창조된 공간으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현실세계에서의 병리적인 현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인터넷상의 다양한 병리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은 감시무기로서가 아닌 치료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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