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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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제시 내용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1. 환율갈등의 원인
2. 환율갈등 해결 방안

본문내용

기는 어렵다. 유로는 유로존의 통합이 유지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유로존내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 국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미국시장에 못 미친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위안화는 아직 경상, 자본거래에서 태환성이 제한된 지역통화에 불과하다. 기축통화국은 화폐발행 차익,기업의 환위험 제거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통화공급에 대한 통제권 상실, 국제수지 적자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 등의 제약과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향후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은 일차적으로 유로화나 위안화가 지닌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유로존과 중국이 무역적자를 통한 통화 공급 등 기축통화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효율성이나 사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기축통화국의 역할이 분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다극통화체제는 달러화 체제의 문제점을 여러 통화에 나누는 것일 뿐이라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초국가적인 중앙은행 설립과 국제통화의 발행이다.
이 방안은 과거 케인즈나 트리핀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 있다. 이후에도 기축통화가 독점적으로 누리는 이익이나 신뢰 상실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달러화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이상론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서 보다 현실적인 주장은 IMF가 발행하는 SDR(특별인출권)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장부상 통화에 불과하여 사용이 제한된 SDR을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이용 대상도 늘리자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SDR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85%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IMF의 의사결정구조상 현재 15%를 넘는 쿼터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방안에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다만 위안화의 저평가 시정을 지속 요구해 온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같은 이들도 SDR의 역할 확대가 기축통화국으로서 한계에 도달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데 동의한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국
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SDR 역할 확대가 현실성 없는 방안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나 환율갈등이 파국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또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실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미국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한 ‘1985년 플라자 협정’보다는 소폭의 달러화 가치 약세가 진행되었던 ‘2003년 두바이 G7합의’의 수준에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율갈등이 점차 완화되더라도 환율조정의 폭이 글로벌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통상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 출처 >
대한민국 시사채널 - 환율전쟁, 한국경제파장
http://news.kbs.co.kr/tvnews/sunday/2010/10/2181706.html
아시아경제 - 글로벌 외환시장,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02410374446385
G20 정상회의 환율갈등 둘러싼 각국 입장과 의장국의 역할
- 2010년, LGERI리포트, 신민영 외 2명
고조되는 환율갈등의 배경과 전망 -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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