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알릴의무

소개글

계약전알릴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전 알릴의무
2. 계약전알릴의무 당사자
3.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요건
4. 계약전알릴의무 위반효과
5.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사례나 공제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본문내용

이 여겨 보험가입당시 그 소견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당해 보험가입 이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초음파 검사결과 갑상선 좌엽 낭성결절 소견으로 담당의사가 내분비내과 진료 또는 추적검사를 권유하였던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3) 보험계약체결 이전 신청인의 종합검진 결과
이 건 신청인은 당해 보험가입전인 2004.12.3, 2005.12.16, 서울 강남구 소재 OO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 종합검진을 받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보험가입 전 종합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갑상선 좌엽낭성 결절 소견 등을 보험청약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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