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사회계약론

소개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루소의 사회 계약론
Ⅰ. 루소의 일생과 ‘사회 계약론’의 배경
1. 루소의 일생
2. 사회계약론의 배경

Ⅱ.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1. 1부
2장 고대사회에 대하여
3장 강자의 권리
4장 노예에 대하여
5장 언제나 첫 언약과 같아야 한다.(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6장 사회계약에 대하여
7장 주권자에 대하여
8장 사회 상태에 대하여 (시민 신분에 대하여)
9장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물권에 관하여)
2. 2부 : 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3장 일반의지가 오류를 범할 경우 (전체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5장 살생의 권한에 대하여 (생살권에 관하여)
6장 법률에 대하여
7장 입법자에 대하여
8 ~ 10장 인민에 대하여Ⅰ․Ⅱ․Ⅲ (국민에 관하여)
11장 각종 입법체계에 대하여
12장 법의 분류
3. 3부: 정부 및 정부의 형태에 대한 고찰
1장 정부 일반에 대하여
2장 정부의 각종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다양한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3장 정부의 분류에 대하여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7장 혼합정부에 관하여
8장 모든 정치체제(정부형태)가 모든 나라에 알맞은 것은 아니다.
9장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하여
10장 정부의 악폐와 그 타락에 대하여 (정부의 월권 및 타락의 경향에 관하여)
11장 정체의 사멸에 대하여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12~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Ⅰ․Ⅱ․Ⅲ
15장 대의원 또는 대표자들에 관하여
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다.
17장. 정부조직에 대하여
18장 정부의 찬탈을 막는 방법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4. 4부: 전체의사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
1장 일반의지(전체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2장 투표에 관하여
3장 선거에 관하여
4장 ~ 9장

Ⅲ. 루소 사상의 의의
1. 루소 사상의 현대적 의의
1)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2) 주권
3) 주권과 행정권의 분리

본문내용

일반의지(전체의사)는 파괴될 수 없다.
- 전체의사는 항상 영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순수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강력한 다른 의사들(개인적 이익이나 특수한 단체의 이익)에 종속될 수는 있다.
2장 투표에 관하여
- 본질상 구성원의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사회협약 하나밖에 없다. 사회협약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민들 속의 이방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다수의 의견이 다른 모든 의견을 지배한다. 이것은 사회계약의 결과이다.
3장 선거에 관하여
- 국가의 수반과 관리의 선출은 선거와 추첨을 통해 실행된다.
- 나라의 장(長)들의 선거는 추첨방식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부합된다.
- 선출과 추첨이 혼합된 형태인 경우에는 선출은 군직(軍職)과 같은 고유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 추첨은 사법관과 같은 양식, 공정성, 정직성으로 충분한 직책에 적합하다.
4장 ~ 9장
- 4장부터 8장까지는 로마의 정치 조직과 정치활동 등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4장 로마의 민회에 대하여. 5장 호민관에 대하여. 6장 독재에 대하여. 7장 검열에 대하여. 8장 종교에 대하여,. 9장 결론"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4장에서는 로마의 계급사회의 구조와 그리고 그 하위 계급들의 관계, 그리고 계급사회에서의 정부조직의 운영 및 조직 운영의 조건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호민관의 뜻과 그 역할. 즉 호민관은 신성한 조직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반대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으로부터 존경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호민관에게 어떠한 권력이 주어지면 아주 강력한,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이 되고 이러한 권력으로 인해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등의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독재가 무조건 안좋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재도 필요 하다는 것이다. 물론 독재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지만 때로는 독재를 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서 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7장에서는 여론과 검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즉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쾌락을 선정하는 것은 자연에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서 법률등이 자지우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론에는 "도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검열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 검열은 여론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 현명한 적용으로 여론의 정당성을 보존하며, 때로는 여론이 아직 불확실할 경우에 그것을 고정시킴으로써 도덕을 유지한다. 8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열거되어 있다. 각 나라마다 각각 자기 나름의 종교와 정부를 갖고 있어 그 신과 법률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복자가 피정복자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 피정복자의 종교를 탄압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종교전쟁 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종교로 인해 정복자 혹은 그 나라의 황제는 스스로 종교의 수장이 되므로 인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배 혹은 정복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예로 기독교를 들면서, 로마의 정치 및 조직에 대해 마무리 하고 있다.
Ⅲ. 루소 사상의 의의
1. 루소 사상의 현대적 의의
-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마무리 하면서 루소 사상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 몇 자 적어본다.
1)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나
루소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러 권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정당성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권위도 복종하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수립되거나 행사될 수 없다는 루소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강조하는 것이 생경스럽게 여겨지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이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서양의 역사에서는 혁명을 통해 부당하게 빼앗긴 자신들의 힘을 되찾았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폭력으로 권력을 찬탈하여 국민에게 폭압으로 일삼았던 자들에 대항한 수많은 민주 열사들의 희생이 잘 말하여 준다.
2) 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것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으며 왕이나 대표자에게 위임할 수도 없고 위임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루소 정치사상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국민이 사회 계약에 의한 복종 외에 다른 복종에 자신의 주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국민은 소멸되고 국가, 주권자도 함께 사라져 오직 지배자와 노예만이 남는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수반을 선출한다.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 것이고 오직 국민에게만 속할 수 있다는 주장들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 루소가 살았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고 물의를 일으키기 충분했다. 그래서 인지 출간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었고 루소는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루소의 주장은 350여년이 지난 오늘날 루소를 전혀 모르는 국민들에게까지 흘러 내려왔다.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이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3) 주권과 행정권의 분리
루소는 정부 또는 행정권이 주권에 종속된 기관이라고 천명한다. 정부는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는 무척이나 획기적인 주장이었으며 그의 다른 주장들보다 더욱 현실에 다가서는 주장이었다. 특히 주권과 정부의 명백히 구분시켜 정부를 주권의 아래에 있다고 규정한 것은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권력을 악용하여 주권을 대신하려는 경향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주권을 이루는 근간인 사회계약이 파괴되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무너지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루소의 이러한 우려들을 한국 사회는 지난 40년 간 지켜봐왔다. 장기 집권, 군부 쿠테타, 군사 통치 등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압제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루소의 행정권의 주권에 대한 종속의 입장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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