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과 상법 회계규정의 차이점

소개글

국제회계기준과 상법 회계규정의 차이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2.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회계기준(GAAP)의 차이
3. K-IFRS와 국내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및 영향
4.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
5. ‘규정중심’에서‘원칙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의 의미
Ⅲ. 결론

#. 첨부 -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과 세법

본문내용

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제462조의3제4항(중간배당의 경우 이사의 연대 책임)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 상기 개정(안) 상법 제341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는 취득목적에 제한 없이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법 개정(안)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삭 제>
2. 5. (현행과 같음)
[주]: 상기 개정(안) 상법 제341조의2는 현행 상법 제341조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삭제한 것이다. 특정목적의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법정준비금 감소절차의 도입
상법 개정(안)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3. 무액면주식의 도입
상법 개정(안) 제329조 (자본의 구성)
① <삭 제>
② <삭 제>
③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④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
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⑦제440조, 제441조 본문, 제442조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개정(안) 제451조 (자본금)
①회사의 자본금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IV. 이익배당제도의 개정
이러한 내용은 세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법개정에서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런데 현재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는 상법의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안)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상법 개정(안)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재산 대신 금전의 교부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재산 대신 금전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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