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과 발달 배경
2.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기능
3. 지역사회정신보건
4.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의 현황
5. 우리나라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 사용
①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 정신보건과 의료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명칭
( 정신의료사회사업가, 정신의료사회사업사,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정신의학사회사업사,정신의학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사업가 등 관의 규정이나 편의에 따라 명칭 사용.
② 정신보건법 개정이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명칭을 통일,
수련과정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로 불려야 할지, 이전처럼 기관의 규정이나편의성에 따라 자유롭게 명칭을 붙여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2) 정신보건정문요원의 기능과 업무에 있어서 중복성과 고유성
- 전문영역 간의 역할 혼란을 최소화 하고 상호협동을 통해 정신보건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무엇이고 인접 전문직과의 차별성과 고유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3)정신보건시설 인력기준의 강화 및 제도화
① 치료 환경이나 철학은 전문 인력의 수와 그에 따라 개입방법이 중요한데
② 우리나라 대형 정신병원(전문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은 환자의 수에 비해서전문치료진의 부족한 실정
③ 향후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현실성 있게 강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의인력기준도 현실성 있게 제도화하여 기능적인 정신보건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국가 의료보호비용 사용의 다원화
① 현재 의료보호정책은 그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만 혜택이 주어져서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혜택이 없다.
②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지원금액으로 종사자의 인건비로 겨우 충당되고 질적인 서비스 개발이나 제공
③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기관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5)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극복
① 추정장애인에 비해 등록 장애인의 비율이 약 63%에 정신장애의 등록비율 약 28%에 불과한 것은장애등록으로 인해 받게 될 사회적 편견이 다른 지체장애보다 크기 때문
② 정신장애인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
③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④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직업재활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들과의 협력, 노력으로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옹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 정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온순하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격리 수용해야 한다?
→ 급성기가 지나면 시설 밖에서의 재활치료가 바람직합니다!
낫지 않는 병이다?
→ 약물치료로 호전되고 치료재활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유전된다?
→ 유전적 경향성이 있을 뿐이며, 이 정도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도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 평생 동안 열 명 중 세 명은 정신질환에 걸립니다!
이상한 행동만 한다?
→ 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증상이 심할 때 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 만날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지 실제는 친구 사귀길 원합니다!
직장생활을 못한다?
→ 정신질환이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운동을 못한다?
→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만 주의하고 제한하면 됩니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 정신질환이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6)정신보건 대상의 확대
① 정신 보건법에서는 만성정신질환자, 알코올남용자 치매 질환을 일차적인 대상
②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향후 정신 보건 영역이 확장으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도다양화되고 포괄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는 성 학대를 포함한 가족폭력, 자살, 행동장애로 인한 가출, AIDS 환자등 다양하다.
④ 가족폭력에 대한 사정이나 개입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핵심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수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서비스 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못하고 있다.
⑤ 정신건강의 문제의 예방하기 위해서 일차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으로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적 활동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⑥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폭력성 및 참을성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문제,
사회성의 부족 또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반사회적 인격장애, ADHD산만한 아이 등 확대 요구

<< 정신장애인 권리장전 >>
1. 모든 정신질환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최선의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4.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업적, 기타 모든분야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정신질환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기타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6. 모든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직업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한다.
7. 모든 정신질환자에게는 병의 진단, 경과, 치료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제반정보가 충분하게제공되어야 한다.
8. 모든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치료와 보호 서비스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보장되어야 한다.
9. 모든 정신질환자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비밀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고, 빠른 시간내에퇴원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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