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문,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다문화가족복지제도" 사례
2. 다문화가족복지제도 긍정적인 점
3. 다문화가족복지제도 비판점
4. 다문화가족복지제도 개선점
5. 결론
참고문헌
2. 다문화가족복지제도 긍정적인 점
3. 다문화가족복지제도 비판점
4. 다문화가족복지제도 개선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불법체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와 의료혜택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숙련 기능 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를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주 외국인에게는 참정권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엄연히 장기간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의 주민권 denizenship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가 성숙해진 3단계에서는 이민과 귀화의 문턱을 낮추고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소수차별금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를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 정체성의 기반을 혈통과 종족이 아닌 시민권에 의해 재정립하고 국민들이 다문화주의적 가치와 행동양식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유진이외 3명 ‘2007년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유인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2007
참고문헌
유진이외 3명 ‘2007년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유인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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