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의 복지정책 중 몇 가지를 선택, 비교 분석해본 후 아동 등 복지당사자에게 어떤 정책이 더 현실적인지 개인의견을 피력하시오

소개글

각당의 복지정책 중 몇 가지를 선택, 비교 분석해본 후 아동 등 복지당사자에게 어떤 정책이 더 현실적인지 개인의견을 피력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나라당의 주요 정책 변화
2. 민주당의 주요 정책 변화
3. 자유선진당의 주요정책 변화
4.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책 변화
5. 각당의 복지정책 비교 분석
6. 복지당사자에게 어떤 정책이 더 현실적인지 개인의견

본문내용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1950년대 경제 황금기를 거친 서구사회와 같은 복지 확대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 지출 가운데 국방과 교육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 앞으로 복지 지출 규모를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다가오는데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지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일반적으로 복지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부담에는 부정적이다. 증세 등 장기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첫째, 모든 복지정책은 전문가에 의해 ‘국민검증’을 받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복지 제도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 각 당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당론 채택 이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 정치권이 눈앞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일단 불을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포퓰리즘에 기울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을 감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을 유도하거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각 정당은 공약 실천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단체의 메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촛불정국,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넷째, 시민단체가 나서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對국민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집권 여당을 상대로는 공약 실천 여부를 엄밀히 검증할 수 있으나 야당인 경우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약화시키며, 국민에게 정부 의존적인 삶을 유도하는 문제를 가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책임의식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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