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에 관하여

소개글

전월세상한제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택자를 투기자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수록 기존의 주택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수요자는 지금보다 훨씬 싼가격이거나 신규아파트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고, 가수요자가 주택시장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든다면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수요가 감소한 반면에 전세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수요공급의 원칙상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세값이 무한정 오르기만 하라는 보장은 없다. 인근지역에 주택물량이 늘어나면 전세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광교신도시, 별내택지개발지구등 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공급물량도 2~3년 후면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기존세입자들이 자기집을 찾아 들어갈 것이고, 인근지역에 주거만족도가 높은 전셋집을 찾는 수요로 인해 전세수요의 쏠림현상은 점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전월세상한제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가격규제를 통해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전세난이 아니라 거래침체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더 중차대한 문제다.

키워드

전월세상한제에 관하여,   전월세상한제,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