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평등, 효율성, 자유, 사회적 적절성 등에 대해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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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절성의 가치보다는 형평성의 가치에 더 강조점을 둔다.
4)효율성
①무한한 사람들의 욕구를 희소한 사회적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나온 것.
②가능한 최소의 자원으로써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관심을 말한다.
③인간의 욕구를 구체화 하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나는 철수를 백만큼 사랑해.
3.결론
1)자유
사회복지의 철학이며 기본적 가치이자 목표이다. 개별화,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등과 직결되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유에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롭고 인간간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간섭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 하며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침해로 보고 있다. 반대로 적극적인 자유는 다 같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상태는 자유의 제한을 의미한다. 무지, 빈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2)평등
사회복지정책의 전개는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된다. 평등의 대상은 누구와 누구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있다. 평등의 대상에 대한 전통적인 논쟁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평등하게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것을 뜻하고 선별주의(selectivism)는 특정한 욕구가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사회복지급여 제공을 함을 뜻한다. 평등은 사회적 책임성과 참여가 중요시 되며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시킨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있는데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욕구나 노력, 능력의 차이와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다. 조건의 평등은 공평으로도 불리며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평등으로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라 할 수 있다.
3)사회정의
사회정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추상적인 범주의 가치와 반대로 사회적 자원분배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기본자유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근본적인 사회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공평성을 위해 개인적 요구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되는 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다른 의견 존재하고 욕구충족에 대한 필요한 자원분배가 다르다. 사회복지는 재분배를 통해 사회정의 실현하고 복지정책은 재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4.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양서원/ 2000
- [사회복지정책론] - 김영화, 박태정, 장경은/ 2008 - p. 131 ~ 136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99940.html
- 경향닷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61738151&code=910402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522003006
-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공저 / 나남출판 / 1995 - p. 267 ~ 276
- [사회복지정책강론] - 현외성 / 양서원 / 2000 - p. 71 ~ 76
-위클리경향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10061814461&pt=nv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696834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008/h2010083021093591560.htm
- [사회복지정책론] - 김영화, 박태정, 장경은/ 2008 - p. 139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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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   효율성,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