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 [홉스적, 칸트적, 그로티우스적,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가치]

소개글

중국의 대북정책 [홉스적, 칸트적, 그로티우스적,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분석이론 적용)
1. 홉스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2. 칸트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3. 그로티우스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Ⅲ.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가치
1. 지정학적 가치
2. 정치, 군사적 가치
3. 경제적 가치

Ⅳ.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중 ․ 북 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정책
1. 한국 전쟁 전후 시기
2. 중, 소 분쟁의 시기
3. 중국의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 시행 이후

Ⅵ. 현 중국의 대북정책 분석
1. 북한에 남한의 카드를 이용한 국익추구 관점
2. 남한에 북한의 카드를 이용한 국익추구 관점

Ⅶ. 결론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대응책)

본문내용

을 때 중국이 직접적으로 떠안게 될 미국과 그 밖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로는 중국의 실리적 개방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과거로부터 유지되어 오던 중국과 북한 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경제적 원조를 유지 혹은 증대시킬 것을 남한에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예전에 부담하던 지원 부분까지도 남한에 가중시키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나 원조의 수준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그동안 중국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이 실리적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국제적 갈등이 양산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중국의 성장배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망에 따른 한국의 대중 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 중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보다 각국의 지도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제도화 정례화된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부각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6자 회담이나 그 밖에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회담에 중국에게 북한의 참여를 설득하도록 요청함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종연구소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 2000), p.72~75.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세계는 다극화되었다. 각 국가들은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서로 간에 지역통합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분열과 투쟁의 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통합’의 새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동북아 지역 역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합류하여 동북아 지역에 평화적인 블록을 구축해야 할 때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을 적절히 파악하여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노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 협력체를 구성하는 데 우리나라 역시 동북아 지역의 구성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1. 한글 및 동양서 자료
-단행본
서진영. 1987. 『중국과 북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최춘흠. 1994. 『중국의 대북한정책: 현황과 전망』. 통일정세분석 94-02.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김재철. 1996. 『북한 중국 간의 외교정책』. 서울 : 오름.
김희오외 공저. 1999. 『21세기 국제관계와 한반도』. 서울 : 범학사.
김세웅. 1999.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 고려원.
이종석. 2000. 『북한- 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세종연구소. 200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최춘흠. 2000.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외교안보 분야중심으로』. 서울 : 통 일연구원.
이종석외 공저. 2001. 『남북정상회담이후 주변 4강의 대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 응방향』. 서울 : 세종연구소.
이상현. 2001. 『미국, 중국과 한반도』. 서울 : 세종연구소.
정은숙편. 2001. 『미, 중, 러, 일의 대북정책 - 주변 4강 2000』. 서울 : 세종연구소.
홍현익. 20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서울 : 세종연구소.
오수열. 2002. 『미, 중시대와 한반도』. 서울 : 신지서원.
정세진. 2002.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새로운 평화모색』. 서울 : 한울.
이원종. 2002.『새로운 중국과 한국』. 서울 : 나남.
오수열. 2002. 『미, 중 시대와 한반도』. 서울 : 신지서원.
송주명. 2003. 『21세기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서울 : 한신대학교 .
서진영. 2003.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서울 : 오름.
이태환. 2004. 『신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 서울 : 세종연구소 .
이승철. 2004.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 나남.
정신철. 2004.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 서울 : 모시는 사람들.
방수옥. 2004.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서울 : 인간사랑.
이종원. 2004. 『중국­북한 관계』. 서울 : 중심.
김의곤. 1996. 『현대 국제 정치 이론』. 서울 : 집문당.
-논문
장공자. 1997. “중.북한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 『한국동북아논총』 6호.
김영문. 2000. “한.중 관계 정상화 이후 중국의 대북한정책” . 『대한정치학회보』 8집 2호.
이원종. 2002.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21세기 한중관계” . 고려대학교.
송권주. 2004. “脫冷戰基 中國의 對北韓 政策에 關한 硏究”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 인터넷 및 신문자료
-신문자료
주간조선/2004.11.03
-인터넷 자료
오마이뉴스/2005.02.19
오마이뉴스/2005.4.29
연합뉴스/정치, 세계/2005.05.14
연합뉴스/정치/2005.05.15
-전자저널
현대중국학회. 2003. 『2003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 대회-변화하는 중국과 한중관계 재조명』. .
리단. 2004. “중국의 북한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국제정치연구』.제 7권 2호.
박치정. 2004. “중국, 북한 관계변화의 양상”. 『중국연구』제 23권.
김유은. 2004.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6자회담을 중심으로”. 『중소연구』,제 28권 3호.

키워드

중국대북정책,   홉스적 전통에 의한 접근 방식,   중국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