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의 전면적 확대시행

소개글

화학적 거세의 전면적 확대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화학적 거세의 의의 및 내용
1) 화학적 거세 의의
2) 사용 약물
3) 약물 효과
4) 부작용
2.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주요내용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의미 및 약물치료 요건
2)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1) 치료명령의 청구
(2) 치료명령의 판결
3.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및 적용방안
1) 화학적 거세의 법적 정당성
2) 적용방안 및 확대시행의 필요성
III. 결론

본문내용

죄를 저지른다. 성범죄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성폭행한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또 성폭행할 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
아래 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성범죄 발생빈도이다. 몇 년 동안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전과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경우가 31.9%에 달한다. 1년 이내의 재범자들의 구체적인 재범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런 통계자료가 말해주듯이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에게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성범죄자들의 재범예방을 위해 시행되어온 전자발찌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7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전자발찌 역시 범죄예방에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화학적 거세는 새로운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 무작정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시행 한다면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적 거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이수정 , 최신 범죄심리학, 2010
2. 김상균 , 범죄심리학, 2007
3. 차유경 ,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4. 정현옥 ,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연구
5. 추동현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당성 및 형사정책적 고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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