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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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집합주의,소극적집합주의,페이비안 사회주의,막스주의

본문내용

와 평등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발언권 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 참여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보다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자유 의 신장을 의미한다.
3. 우애(동포애, 연대)
: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보다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
☞ 시장자본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동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비판.
4. 부수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 빈곤퇴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개혁 강조
사회와 국가
시장경제의 대폭 수정(개혁)
☞ 불평등 요소가 있는 시장경제를 대폭 수정해야 한고 주장.
정부의역할
적극찬성(적극적개입)
☞ 자유시장체계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시장체계의 수정, 보완 및 대리기능을 정부가 수행할 것을 주장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적극 찬성옹호
① 보편주의 원칙추구(복지국가주의)
②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행의 전단계로 인식
③ 복지국가의 확산을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
④ 공적부조, 사회보험 및 불평등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예방조치 포함)
☞ 복지국가를 통해 자원재분배,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며, 경기변동으로 나타난 비복지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이타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소극적 집합주의지들처럼 빈곤의 제거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빈곤의 제거를 위해서는 불평등의 감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극적집합주의 (Reluctant Collectivist Model) 》
대표학자
베버리지 (W. H. Beberidge),
케인즈 (J. M. Keynes),
갈브레이드 (J. K. Galbraith)
이 념
수정자본주의
☞ 자본주의적 기본요소는 그대로 보존한 채 지나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가 개입에 의해 비버리지(Beveridge)가 말하는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과 같은 5대 사회악을 해결, 개선해 나가자는 것
사회적 가치
많은 점에서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유사하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1. 소극적 자유
2. 개인주의
3. 불평등도 인정
☞ 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유 : 경제성장이 저축이 아니라 소비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지나친 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소비위축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용주의적 주장 전개
4. 부수적 가치로서 실용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
사회와 국가
시장경제의 보완보충 주장
☞ 시장경제 인정 → 시장실패의 보충 주장.
자본주의는 비효율적이다. 낭비적인 요소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 킬 수 없고, 강자의 이해관계가 국익과 동일시 되기 쉽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
조건부 찬성
☞ ①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 및 시장체계의 약점 보완을 위해, 사회악의 제거와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해
② 최소한도 이상 - 소극적 개입에 찬성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찬성
☞ 시장경제에서 나타나고 회피 가능한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찬성
① 자동조절 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
② 국민 최저수준의 보장과 소극적인 평등을 주장
③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에 의한 기본적 사회보장
④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생각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관점,   국가관점,   사회문제관점,   사회정책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