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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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슈]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태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plem Analysis
4. Outlook

[Previous Knowledge]
1. 휴대폰 가격
2. 과도한 보조금

[Situation]
1. 정부와 이통사 간의 보조금 숨바꼭질
2. 갤럭시S3 17만월 발 영업정지 사태

[Definition]
1. 방통위 조사와 규제
2. 보조금 전쟁의 근본적 원인

[Problem Analysis]
1.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2. 방통위의 행정권 남용 및 해묵은 규제기준
3.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Outlook]
1. 증권가 이통사에 영업정지는 긍정적, 새 정부의 압력이 부정적으로 전망

본문내용

[이슈]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사태


[Briefing]
1] 9월에 있었던 이통사들의 갤럭시S3LTE 할부원금 17만원 대란으로 방통위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부과
2] 내년 1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통3사들의 영업정지가 시작될 예정
3] 그러나 이통사들의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수익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Summary]
1. Situation
1] 1996년 신세계통신(017)과 1997년 PCS 사업자인 KTF(016),한솔(018), LGT(019)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함
2] 보조금 지급은 휴대폰 산업 성장에 많은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3]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영부실, 설비투자 소홀, 중고 단말기 양산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4] 이에 정부는 2000년 6월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5]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규제를 해왔지만
6] 이후에도 업체들은 보조금을 음성적으로 지급해 왔고
7] 보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03년 법으로 보조금을 금지하기에 이름




≪ … 중 략 … ≫




[Previous Knowledge]

1. 휴대폰 가격

1] 판매가
ㄱ. 일반소비자에 판매하는 휴대폰의 실제가격
ㄴ. 대리점은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고
ㄷ. 여기에 대리점 자체 보조금을 더하거나 빼서 단가표 형식으로 판매점에 배포함
ㄹ.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고객과 흥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함

2] 실구매가
ㄱ.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에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의 보조금 합이 40만원이라면 실 판매가는 60만원임
ㄴ. 여기에 스마트폰 3g 요금제 기준 54,000원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2년 기준 요금 할인이 60만원 가량임
ㄷ. 결국 사용자가 54요금제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살 경우 판매자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ㄹ. 100만원 휴대폰 - 보조금40만원 - 요금할인 60만원 = 실구매가 0원이 되는 것임

키워드

SKT,   KT,   LGU+,   방통위,   보조금,   휴대폰,   과징금,   영업정지,   영업정지 사태,   이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