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기말 범위 요약

소개글

법학통론 기말 범위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학통론 기말고사

1번 사회규범의 특성 중 다른 것은, 잘못 기술 된것은?
2번 법의 개념 중 잘못 된것은?
3번. 법의 이념은 무엇인가?
4번. 법의 분류
5번. 공법과 사법의 구별
6번. 법의 적용범위
7번. 헌법재판소의 권한
8번. 가족관계등록법
9번. 생략
10번. 성문법의 장단점
11번. 우리나라 헌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4번. 관습법에 관한 문제
15번. 법의 효력
16번. 치외법권
17번. 법의 해석과 적용
19번. 권리와 의무
20번. 우리민법상 친족의 범위
21번.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
22번. 이혼의 종류
22번. 손해배상권
23번. 권리의 충돌
24번. 권리의 침해와 구제 방법
25번. 정부형태
26번. 입법부
27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지는 권한
28번. 형사소송에 대해서
29번. 출생, 태아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능력
30번 상속의 종류

본문내용

- 1.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가짐 2. 부모의 대리권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3.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상반의 경우
취소권 - 취소는 친권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음
오토바이가게 사장님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1.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1. 의의 - 1) 최고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임. 2)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이 전적으로 무능력자측에 달려 있음 3)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효과를 원치 않을 때? -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 4)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에서 그 효과를 부인하는 제도
계약 - 철회권, 단독행위 - 거절권
2. 요건
1) 계약의 철회권 - 1) 무능력자측에서 추인하지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2) 무능력자측에서 추인을 한 경우 - 계약의 확정적 유효 -> 철회권의 소멸 3) 계약의 체결 당시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음
2)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 1)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되지 전까지 거절할 수 있음.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적용됨(상계, 채무면제). 3) 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상대방이 무능력자임을 안 때에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음.
28번. 형사소송에 대해서
- 기소약식, 기소유예, 약식명의, 불심검문
기소유예 -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의 가능성은 높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처벌보다 교화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수사를 계속할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단하는것
불심검문 - 언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나
- 거동이 수상하거나 주변사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범죄 행위자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정지시켜 행선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을 물어보는 것
- 경찰관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신분증), 목적 또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 불심검문은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강제로 할 수 없음
- 자동차 검문 : 교통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
29번. 출생, 태아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개별적 보호주의, 정지조건설 VS 해제조건설)
30번 상속의 종류
-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2차적 적용)
- 법정상속
상속의 순위
1) 배우자 이외의 자의 상속순위
(1)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자가 모두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됨
-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나 법정혈족, 혼인 중의 출생자나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나 여자, 기혼이나 미혼을 불문함
(2)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면 부계, 모계, 양가, 생가, 남자, 여자를 불문함
-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을 가짐
- 자식과 남편이 없는 아내의 유산은 친정부모가 상속함
(3)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남자, 여자, 기혼, 미혼을 불문
- 부계, 모계를 불문
(4)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법정 상속분 - 수인의 동순위 상속인 : 균분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한정승인 -
1. 의의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형태
2. 한정승인의 방식[1030]->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금융감독원)
- 한정승인의 신고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함.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수인의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3. 한정승인의 효과
1)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혼동의 법리 불적용)
2) 상속재산의 관리의무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 공고방법과 최고에 관하여는 법인의 청산에 있어서의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공고에는 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표시
- 공고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 신고기간 중의 변제거절권
- 신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방법
-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키워드

법학 통론,   법학 통론 기말,   법학 통론 요약,   기말,   법학통론,   사회규범,   법,   헌법,   법 효력,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