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혼모의 실태와 대안

소개글

[사회과학] 미혼모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미혼모 개념
　 2. 미혼모의 특성과 발생원인

[본 론]
　Ⅱ. 미혼모의 현황과 실태
　 1. 미혼모의 현황
　
　Ⅲ. 미혼모 정책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3. 미혼모 시설 및 서비스 현황

　Ⅳ.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심리적. 정서적 문제
　 3. 법률적. 제도적 문제

　Ⅴ. 외국의 미혼모 지원정책
　 1. 스웨덴
　 2. 덴마크
　 3. 시사점

[결 론]
　Ⅵ. 미혼모 지원정책의 대안
　 1. 경제적 지원
　 2. 심리적. 정서적 지원
　 3. 법률적. 제도적 지원

　Ⅶ. 결론

본문내용

을 지워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갖게 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보육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여성단체연합(2003)에 따르면, 미혼모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자녀의 교육비 부족과 학습지도의 어려움이다. 점차 고학력의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중졸 및 고등학교 중퇴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의 교육을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설사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고 돌봐주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 하더라도 전업주부의 형태가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시간 부족과 신체적 피로로 인해 충분히 자녀와 함께 할 시간과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넷째, 학업을 못 마친 미혼모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혼모들 중에는 학업을 중퇴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듯이 미혼모에게도 교육권이 보장되어 어떤 교육에서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국가나 학교는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미혼모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산전산후보호, 분만비 보조 등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너무 미비하다. 따라서 미혼모 보호시설의 규모 확대와 증설이 요구되며 입양기관, 상담소, 숙식보호시설, 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탁아소 등의 증가와 함께 이 시설들이 상호 연계되어 미혼모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실시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혼모시설예산이 더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를 통한 정부보조금의 증액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통한 인건비 등 비용절감효과 및 후원금 마련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현재 부족한 미혼모 복지시설(미혼모의 자활을 돕기 위한 탁아시설등)의 확충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비 및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는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시설 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데 고르게 배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예방적 사업으로서의 성교육 방안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가정, 사회, 국가의 성도덕 및 윤리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점차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는 있으나 청소년 및 여성에 대한 성교육은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을 볼 때, 조기 성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임신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녀 모두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교육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VI. 결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인식하여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한다. 그래야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태아들을 낙태시키고 출산한 사생아들이 버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미혼모라는 낙인 때문에 힘들게 자식을 키우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의 미혼모들은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의 대상에 미혼모도 포함되었으나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라기 보다는 입양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모자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혼모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은 꼭 미혼모 자신들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산모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많은 미혼모 입소 기관이 후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아원이나 노인 요양소에 견줘 미혼모들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비난과 질타를 보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미혼모들도 많은 만큼 그들이 더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한국에서의 미혼모라는 존재는 숨어 지내며 제 목소리도 못내는 소외계층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차츰 양육을 원하는 미혼양육모가 늘어감에 따라 그들도 당당히 그들의 권리를 말할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는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만큼 국가에서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을 펼 때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시켜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정착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VII. 참고문헌
장복례(2006),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향미(2005),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옥자윤미현(1996), “한국 미혼모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논총』 제 35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노현정(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현조(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여성가족부(2007), 「모부자 복지사업 안내」.
애란원 홈페이지(http://www.aeranwon.org
노현정(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현조(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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