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주거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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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주거지원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선행연구
　1. 주거복지의 개념
　2. 외국의 주거지원
　　1) 영국의 주거지원
　　2) 미국의 주거지원

Ⅲ.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1.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사업
　　1) 사업배경 및 사업내용
　　2) 현재 진행 상황 및 과제
　2.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사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지원성과 및 과제

Ⅳ . 결론

본문내용

유지 비율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주거비 지원은 3개월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사업진행과정에서 2개월만 지원하는 사례가 50% 정도 되었으며, 일부 대상자의 경우 장애 등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당초 주거비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생활용품지원의 경우는 생활에 필요한 집기와 더불어 현장의 요청에 따라 소모성 생필품 구입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사업은 노숙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관계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수행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더불어 융통성을 발휘해 나가며 사업을 진행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거지원을 받은 노숙인들은 대부분 거리 혹은 응급시설인 상담보호센터에서 숙박하고 있었으며, 자력으로 독립적인 주거 및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거지원을 통하여 확보된 독립적인 주거는 자연스럽게 위생관리나 규칙적인 자기생활 훈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 확보와 수급권 지정 등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원대상자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로는 새로운 노숙인 지원사업을 창출하여 열악하기는 하지만 노숙인들의 선택권을 넓혔으며,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한 한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그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공적부조체계로의 편입을 체계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이 사업을 통하여 축적된 노숙인 주거지원의 경험과 사업진행과정에서 구축된 지역별, 기관별 네트워크, 무엇보다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일정정도 해소했다는 점, 각 수행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기관내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진행 결과 주거지원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과 주거지원 종료 이후 다시 노숙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지원이 물리적인 의미의 안정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이들의 외로움, 고립감을 해소시키는 데에는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결론
노숙인 쉼터 경험자의 쉼터 퇴소 이후 주거안정대책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한국도시연구소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진행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쉼터경험자들이 쉼터 퇴소 이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에서 심층면접조사 결과, 쉼터에서 퇴소한 이들은 퇴소 이후 주거를 비롯한 생활전반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쉼터 경험자들이 바라는 쉼터 퇴소 이후 지원방안은 가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욕구의 우선순위나 접근방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안정적인 주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욕구는 다른 무엇보다도 높다. 그러나 단순히 주거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서술한 영국과 미국의 주거지원에서 나타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여러 단계에 걸쳐 그에 맞는 주거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통하여 사회에 편입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쉼터 이후의 출구로서의 역할을,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미흡하게나마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체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는 노숙인이라고 하는 소수의 특정한 대상에게만 적용이 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인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노숙인으로서가 아닌 주거빈곤층으로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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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미국주택도시개발성 http://www.hud.gov/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주거복지연대 http://www.home100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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