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회참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장애인 등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장애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는 2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등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이다.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장애인도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되는 셈이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구는 일반인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행 빈곤성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빈곤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으로서는 대부분의 법이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며 법제정의 목적이 반드시 소득보장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각종법령들의 제정비가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부터 제28조에 걸쳐 명시되어 있는 자금대비, 생업자금, 제조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우선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지정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대책들의 유명무실과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이다.
현행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단일행정계통이 아니라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며 하부조직으로 내려갈수록 조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기관도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대별되며 행정기관은 또 다시 중앙·지방으로 구분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체계가 거의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복지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ㅇ복지 욕구 즉, 장애인 인구에 따른 장애인 담당자,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행정상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아 조기교육이다.
일반유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돕지 아니하여도 주어진 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장애유아는 일반유아와는 달리 방치하면, 각 발달기에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며, 발달의 지대는 물론 불확실하거나 왜곡된 경험을 가지게 되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착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일반유아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조기교육은 장애유아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학령기에 일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특수교육의 대상을 감소시켜 역으로 특수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곱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심각히 제기되는 문제가 활동의 제약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제한이나 시력이 없어 겪는 활동의 제한은 이들 장애인들의 생활의욕을 저하시키게 마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로 확보를 위해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하며,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탑승버스의 운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의 전면적 교체, 공공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와 점자 및 녹음서를 공급할 수 있는 출판시설 및 열람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이다.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부양수당제도나 유급휴가,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사회 전방에 펼쳐있는 인시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를 통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다. 구호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보다 생활해 나가기가 불리한 사회 구조나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l 그린비 장애학 컬렉션 1 베네딕테 잉스타 | 수잔 레이놀스 휘테 (엮은이) | 김도현 (옮긴이) | 그린비 | 2011-03-25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최동환, 홍문사, 201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이상훈. 2002
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2008.
이재우, ‘장애인고용촉진의 법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안성태, ‘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소외감 극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백대현,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8.

키워드

장애,   장애인,   장애문제,   장애인문제,   사회문제,   장애사회문제,   사회 문제,   장애인에대한사회문제,   장애인 문제,   한국사회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