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소개글

[교정학]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1

Ⅱ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 유예제도의 연혁 ……………………………………………………1
2. 집행유예제도 3~13
1) 집행유예의 의의 ……………………………………………………………3
2)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3
3) 집행유예의 요건 ……………………………………………………………3
4) 집행유예의 효과 ……………………………………………………………4
5) 집행유예의 실효 ……………………………………………………………4
6) 집행유예의 취소 ……………………………………………………………5
7) 집행유예의 부담조건 ………………………………………………………6
8) 집행유예의 통계적 현황……………………………………………………7
9) 집행유예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9

3. 선고유예제도 13~18
1) 선고유예의 의의 ……………………………………………………………13
2) 선고유예의 법적 성질………………………………………………………14
3) 선고유예의 요건 ……………………………………………………………14
4) 선고유예의 효과 ……………………………………………………………15
5) 선고유예의 실효 ……………………………………………………………15
6) 선고유예의 부담조건 ………………………………………………………15
7) 선고유예의 통계적 현황……………………………………………………15
8) 선고유예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16

Ⅲ결론……………………………………………18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규정을 두어 시정하고 있었으나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없어 유예제도가 형사제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에도 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미한 일부규정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집행유예제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허용해야 하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범죄인들에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특별예방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경제력에 의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자유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그보다 경한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없앨 수 있다.
또한 형의 일부, 특히 자유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유예제도의 형사정책상의 목적과 상치되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벌금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는 형사제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며, 벌금의 미납으로 인한 대체자유형의 집행을 감소시키고,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개념이 ‘재범위험성이 없는 때’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기하기 위해 이를 해석론에 의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개념인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결격대상범죄를 고의범으로 제한하고,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가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며 형벌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유예기간이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결격사유의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결격사유의 사후발각에 의한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며 거중책임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와도 배치되므로, 전과발각에 의한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부취소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데, 집행유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전부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유예기간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집행유예를 전부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유예기간이나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부담조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집행유예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외에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태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등 부담조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고유예는 선고율이 1~2%에 불과한데, 이러한 선고유예의 선고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학계와 법원의 해석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기간에 제한 없이 전과만 있으면 선고유예의 선고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형사제재라는 점을 감안해서 선고유예의 결격기간은 집행유예의 결격기간보다 장기인 ‘5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범한 ‘고의범’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고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이 ‘2년’으로 법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그보다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선고유예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사유의 개정도 필요한데,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사유에서 과실범은 제외해야 하고, 전과발각에 의한 선고유예의 필요적 실효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선고유예가 전부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사회화라고 하는 선고유예제도의 취지를 쉽게 포기하는 것이므로,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변경, 선고유예의 일부취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부과요건의 수정과 보호관찰기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선고유예시 부과되는 부담조건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년으로 법정되어 있는 보호관찰의 기간을 법원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선고유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호관찰만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치료명령, 피해회복명령, 기금납부명령, 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 전자감독 등 기타 부담조건을 추가하여 선고유예의 부담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참고문헌
<형집행법개요-교정학->, 원형식·윤상로 공편, 진원사, 2009
<형사법개정연구(Ⅳ) -유예제도의 정비방안->,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증서 09-25-03, 2009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발전방안>, 전정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20권, 2005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개선방안->, 한영수,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한국의 형유예제도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윤용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제2호, 2004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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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집행유예,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