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 및 형사소송법 해설

목차

1. 보호관찰제도(保護觀察制度)의 도입(導入)

2. 컴퓨터(computer) 관련범죄(關聯犯罪)의 신설(新設)

3. 인질(人質)관련 범죄의 신설(新設)

4. 복사문서(複寫文書)의 문서간주(文書看做)

5. 편의시설 부정이용죄(便宜施設 不正移用罪)의 신설(新設)

6. 체포제도(逮捕制度)의 도입(導入)

7. 피의자신문제도(被疑者審問制度)의 신설(新設)

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 釋放制度)의 신설(新設)

9. 국외도피사범(國外逃避事犯)의 공소시효정지(公訴時效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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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개정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   형사정책,   보호관찰제도,   인질,   컴퓨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