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능력의 의의와 소멸, 소송능력의 의의,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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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의 의의
　(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3) 당사자능력의 소멸
　(4)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2. 소송능력
　(1) 소송능력의 의의
　(2)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제4항). 「형법」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제26조, 제28조). 피고인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제27조 제1항). 피고인을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대표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제28조 제1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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