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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08. 6. 20. 법무부 주관 의‘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관련하여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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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2005.7.29 개정).
개정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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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이 간통죄 규정을 그대로 두고 헌법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던 벌금형조차 도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대부분의 간통사건이 구속수사를 하는데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불구속수사원칙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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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전반에 걸쳐 개정한 후 다시 형법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또한 그것은 일부 몇몇 조항의 개정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형법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법개정이 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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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7조 1항 1호; 서독 제5차 형법개정법률(1974. 6. 18); 동독형법 제153조 및 1972. 3. 9일자 임신중절법 제1조 2항(12주 이내의 낙태허용).
7) 쿠크/쉐퍼, ?인간, 그 존엄한 생명?, 1988, 55면 이하.
8) BVerfGE 39, 1.
9) Steinberg, ?獨逸統一 1990년?, 高大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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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기 이건호,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이혜미,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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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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