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주요 암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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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주요 암기 핵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2. 관련사건(제11조)

3. 법관(법원서기관․서기․통역인에 준용)의 제척원인(제17조, 제25조)

4. 검사동일체의 원칙

5. 검사의 직무범위(검찰청법 제4조)

6.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제33조)6

7. 변호인의 권한

8. 고소불가분의 원칙

9. 영장주의의 예외

1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 공소제기의 효과

1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3. 당사자의 공판정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약 표 작성

본문내용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
규칙 제117조 1항
①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생년월일), 직업, 주거 및 본적,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신청서규칙 §119)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이유
증거보전청구서
(규칙 §92)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심문신청서
(규칙 §96의9④)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 피의자를 체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관서 / 신청인의 성명 및 피의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
증 인 신 문
청 구 서
(규칙 §111①)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증명할 사실
신문사항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 검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하면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111②)
감정유치청구서
(규칙 §113)
제9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정인의 성명, 직업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
(규칙 §114)
법 제173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 다만, 피의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사항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선고된 때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할 판결대용서면
(규칙 §147의3)
보호관찰등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주거, 죄명, 판결의 주문, 범죄사실의 요지 및 선고연월일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고인의 경우 :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피의자의 경우 :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변 호 인 선 임 권 자
피고인, 피의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30)
대표변호인 지정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32의2)
재판서의 등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93)
보 석 청 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의 청구(§94)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102①)
보석보증금의 몰수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103)
증거에공할압류물의가환부청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133①)
증 거 보 전 청 구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184①)
관 할 지 정 의 청 구
검사(§14)
관 할 이 전 의 신 청
검사(필요적), 피고인(임의적) - 15조
기 피 신 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18)
구속영장실질심사청구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210의2①)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와 동일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214의2①)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명령에 의한 보증금의 몰수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214의4)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청구
검사(§221의2)
감 정 유 치 청 구
검사(§221의3)
고 소 권 자
일반 : 피해자, 법정대리인(§224, §225①)
피해자 사망시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225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 피해자의 친족(§226)
고소권자지정신청
이해관계인(§228)
재 정 신 청
고소인, 고발인(§260)
공판기일변경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270)
공판기일전증거조사신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273①)
증 거 신 청 권
검사, 피고인, 변호인(§294)
공소장변경시 공판절차의 정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298④)
변론분리병합재개신청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300, §305)
재판장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피고인, 변호인(§304)
재산형의 가납판결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334①)
상 소 권 자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변호인(§338, §340, §341)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권자(§345)
재 심 청 구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424)
비 상 상 고 신 청
검찰총장(§441)
즉 결 심 판 청 구
경찰서장(즉심법 §14)
즉심에대한 정식재판청구
경찰서장, 피고인(즉심법 §14)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448)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45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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