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

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불가분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인정취지
3. 적용범위

본문내용

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2004도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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