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갱신,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형유예제도

소개글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갱신,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형유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Ⅳ.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사유 -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2. 공판절차의 갱신사유 - 판사의 경질

Ⅴ.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및 형유예제도
1. 양형의 문제점
2. 형유예제도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구체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균형있는 양형을 법관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실무는 양형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광주가 전주나 대전에 비해 실형선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 법관 개개인간의 개인편차의 문제(예컨대 어느 실무보고에 따르면, 동일한 소년범에 대하여 검사 또는 법관에 따라 기소유예에서부터 징역 10년에 이르기 까지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등의 양형의 불공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양형의 실태가 이러하다면 재판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은 사법에 대해 불평등감을 느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법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종국적으로 형법을 통한 (적극적) 일반예방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형을 합리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
2. 형유예제도의 문제점
입법론으로는 형선고유예시에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보호관찰처분과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형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즉 단기자유형의 시설행형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내처우제도는 그 내용이 다양할수록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집행유예에 있어서는 ① 양형단계에서 법관에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집행유예의 취소시에도 선고형의 전부를 일률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형의 일부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③ 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대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④ 집행유예의 재판을 불허하는 형집행 종료 후 5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규정은 집행받은 범죄의 장단에 따라 신축성 있게 차별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등의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강일원(2009), 새로운 공판절차와 증거조사절차, 대한변호사협회
ⅱ. 김현석(2007),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한국법학원
ⅲ. 민영성(2003),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 강화, 한국형사법학회
ⅳ. 윤용규(2004), 한국의 형유예제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ⅴ.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ⅵ. 정영석(196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법무부

키워드

공판절차,   공판준비절차,   공판,   양형,   형유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