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학년 C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시오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4학년 C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살펴본 후에,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내가 살고 있는 지역 :　서울)

Ⅱ. 본론
　1. 서울의 도시형성 역사
　　1) 서울의 격변기 : 해방과 전쟁
　　2) 서울의 발전도약기(고도성장의 역사)
　　3) 서울의 광역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4) 세계 5대 도시를 지향하며 도시경제문화의 주도기
　2. 도시구조의 변화와 도심간선 가로망의 변천
　3. 시가지의 구성
　4. 서울의 개발과정과 도시계획
　5. 서울의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문제
　　1)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거빈곤층 형성
　　2) 주거대책 문제
　　3) 도시마케팅에 따른 취약계층의 문제점
　　4)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전통 무시
　　5) 도심의 집중화로 인한 교통문제

　6. 서울시 개발정책에 따른 대응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듯 쫓아내거나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
1)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거빈곤층 형성
개발주의로 인해 수십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이 당면한 핵심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 더 이상 서울, 수도권 주요도시들에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서민밀집거주지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개발 유랑민들은 더 먼 곳, 혹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공식,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요원하지 않다. 그들의 개발 정책에는 쪽방,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비공식, 무허가 주택지마저도 투자가치가 높은 전략적 개발지역으로 삼고 있어, 2010년까지 대대적 강제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서울시 전체를 ‘공사 중’으로 만드는 개발정책의 속도조절 없는 가속화로 수십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쫓겨나는 대규모 개발유랑민이 발생하며, 그들이 이주할 저렴주택지나 무허가 주택지마저 사라져, 곳곳에 산재한 열악한 주거지로 뿔뿔이 흩어진 체 감춰진 주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 주거대책 문제
가난한 세입자의 경우 문제는 심각하다. 주택상태는 열악하나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저소득층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인데, 문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 주요도시들에서 재개발 계획이 없는 서민밀집거주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가난한 이들이 더 먼 곳으로, 혹은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공식,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몰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도시마케팅에 따른 취약계층의 문제점
도시 마케팅에서는 필연적으로 도시디자인을 헤치는 노점, 노숙, 쪽방,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대상들이 우선적 걸림돌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단속, 선택적 포섭, 철거 등의 반복으로 굴복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걸림돌은 치우면 그만인 물건이 아닌 사람이기에, 결국 그들의 방식은 ‘눈앞에서만 숨기기’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4)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전통 무시
2003년 7월 1일 착공하여 2005년 9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서울시를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고가도로 및 복개도로 철거, 구조물 보강·상수도 및 차집관거 이설, 양안도로 조성 및 교량건설, 수로 굴착·유지용수 및 호안 정비, 조경·야간경관 조명을 주요 공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친인간적 복원을 하겠다며 서울의 가장 인간미 넘치던 풍물시장 청계천 일대를 밀어낸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5) 도심의 집중화로 인한 교통문제
서울 도심으로 인구를 대량으로 유입시키는 부문을 도시외곽 또는 위성도시로 이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어떨까. 본사는 그대로 두더라도 꼭 서울에 있어야 필요가 없는 사업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콜센타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 위성도시로 이전하면 교통/주거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자족적인 위성도시가 될 것이다.
6. 서울시 개발정책에 따른 대응방안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서울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로 대표되는 개발정책은 도시공간의 상품성을 극대화하는 반면 공공성을 파괴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개발정책이라면 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기내 개발완료를 목표로 삼아선 안 되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개발과정에 적절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개발정책은 신속성을 위해 서민, 특히 도시빈민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 도시경쟁력을 위한 개발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공공성보다는 상품성에 더 치중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개발이든지 간에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거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권리보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보상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발이익에만 눈독을 들이는 개발지상주의에서는 이런 절차를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이런 불도저식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비효율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전조사가 미흡하다 보니 사업이 쉽게 실패하기도 하고,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기보다는 자본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새 건물 무너뜨리고 또 새 건물 짓는 비효율적 정책들이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가 멀쩡한 건물들 부수면서 강행되는 뉴타운 개발이며, 동대문 풍물시장을 운영한 지 3년 만에 다시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처럼 도시공간이 자본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도시빈곤층일 수밖에 없다.
Ⅲ. 결론
개발은 모두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여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층, 빈곤층
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의 개발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노점상, 노숙인과 같이 사회적 빈곤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도시환경미화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덮는 방식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다.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 빈곤계층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사회 약자을 비롯해 개발에서 밀려나는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청계천, 청계고가를 기억하며l 서울학 모노그래프 3
송도영 | 전우용 | 오유석 | 진양교 | 강우원 | 김기호 | 송인호 (지은이) | 마티 | 2012-05-01
2. 보이는 용산 보이지 않는 용산l 서울학 모노그래프 2
김한배 | 송도영 | 조경진 | 김일태 | 서우석 | 양승우 (지은이) | 마티 | 2012-01-09
3. 역사적 유산의 보존.활용과 마을 만들기
고토오사무 | 오카와나오미 | 우메즈아키코 (지은이) | 충남발전연구원 (옮긴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10-10
4. 우리, 마을 만들기
황희연 | 박재길 | 이영범 | 김도년 | 김은희 | 김기호 | 김세용 | 박소현 | 안현찬 | 이윤석 | 장옥연 | 허윤주
(지은이) | 나무도시 |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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