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의, 목적, 특징,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정의, 목적, 특징,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

Ⅱ. 기초노령연금의 의의 및 특징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특징

Ⅲ.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2. 소득인정액

Ⅳ. 연금액과 수급권의 상실
1. 연금액
2. 지급 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Ⅴ. 기초노령연금 관련기사

Ⅵ.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면서,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20만원)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이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방안 인수위 안
국민연금
미가입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소득하위 30%
기초연금미지급원칙, 소액이라도 줄지 검토중
국민연금
소득하위 70%
기초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9만7100원)+
소득가입기간 따라 0~9만7100원 차등지급
소득상위 30%
기존국민연금+소득가입기간따라 0~9만7100원
차등지급
※기초노령연금해당액(9만7100원)줄지는 검토중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을 20만원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20만원에다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받고 소득과 가입기간에 다라 5만원 안팎을 추가로 받아 약35만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전체 노인의 약4%)은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설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Ⅵ.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인수위는 기초연금제로 변경하면서 누구도 손해 보지 않게 모든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범위와 수급액을 확대하면 정부 재정악화 및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수위는 이런 논란과 반발을 감안해 지난달 21일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노인을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차등화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근혜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중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되었는데 이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추측되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탈퇴를 고민한다고 한다.
물론 차등지급은 되지만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 국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맞지 않으므로 선별적 복지쪽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신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삶이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액수를 상향조정하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발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정부입장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일단 ‘지급창구 통합’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험료율,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금급여 등 조정이 뒤따를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위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노령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