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분쟁사례 -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CFR 개념, 사례 식별, 사례 개요, 판결요약, 법적 추론, 재판 판결, 사례결론).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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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FR분쟁사례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CFR 개념
사례 식별
사례 개요
판결요약
법적 추론
재판 판결
사례결론

본문내용

CFR분쟁사례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CFR 개념

•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사례 식별

• 사례 식별
• 결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
• 관할 : 중재, 러시아
• 법정 : 러시아 연방 상공 회의소에서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 판매자 국가 : 러시아
• 구매자 국가 : 에콰도르
• 관련된 용품 : 알 수 없음




사례 개요

• 계약에 따라 1993년 10월, 러시아 회사(판매자) 에콰도르(구매자)에게 CFR 조건에서 배달 물건을 체결했지만, 며칠 후에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판매자）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물품의 교환
하자고 제안,그러나 구매자가
수락하지 않음

（구매자）

　⇒ 구매자는 결함상품에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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