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고령화사회 관련 정책 및 실행 현황, 고령화 대책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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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1. 개인 고령화(individual aging)
가. 평균 수명
나. 노인인구의 분류
2.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
가. 노인인구 부양비
나.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분류
다. 주요 국가의 고령화 현상
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
3. 고령화의 영향
가. 개인 차원에서의 영향
1) 노인의 특성에 따른 문제
나. 가족 차원에서의 영향
1) 가족구조의 변화
2) 가족의 기능 약화

Ⅱ. 관련 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1. 소득보장 프로그램
가. 직접급여 프로그램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
4) 기초노령연금
5) 긴급복지제도
6) 퇴직연금제도
나. 간접급여 프로그램
1) 세제 감면
2) 경로우대 제도
다. 노인소득관련 민간 프로그램
1) 주택연금(주택담보 노후연금 또는 역모기지 제도)
2) 농지연금
3) 개인연금
2. 의료보장 정책
가. 의료보장의 비용부담 및 서비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나. 의료보장의 서비스 전달체계
1)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2) 시설 보호 서비스
다. 선진국의 노후 의료보장 프로그램
1) 영국
2) 일본
3. 주거보장 정책
가. 재가 목적 프로그램
1) 노인편의 주거시설 공급
2) 자녀동거 노인편의 주거시설 공급 장려
3) 무주택노인가족에대한임대주택입주자선정특례
4) 주택담보노후연금
5)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별 고령자 주택 공급정책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나. 시설보호 목적 주거정책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해외의 노인 주거 정책
1) 영국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2) 일본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3) 독일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4) 스웨덴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라. 해외 정책과의 비교
1)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
2) 노인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
3)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4) 주거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4. 고령자 고용 정책
가. 고령자 고용의 의미
나. 우리나라 정년제 현황
1) 공무원 정년 현황
2) 일반기업 정년 현황
다. 고령자 취업 실태
1) 고령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취업현황
라.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욕구
마. 현행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정책
1) 현행 고령자 고용보장 체계
2) 현행 고령자 고용보장 법/정책/사업

Ⅲ. 고령화사회의 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보험료 수준
나.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다. 연금제도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의 차이
라.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가. 노인의료비 증가현상
나.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위험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방식의 문제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 문제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사. 노인장기요양의 예방을 위한 급여 부재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가. 공급측면
나. 법, 제도적 측면
다. 일반주택에 대한 노인 주거정책의 부재
라. 고령자 주거정책 목표 불분명
마. 공급자 중심의 주거정책
바. 고령자 주거욕구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의 저조
사. 주거시설 중심의 고령자 주거정책
아. 고령자 포함 가구에 대한 주거공급 배려 부족
자. 현재의 고령자 주택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배려 부족
차. 고령자 주택 개발과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카. 주거정책에서의 정부 부처 간 협조 부진
타.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종합적 법규정 결여
4. 고령자 고용 정책의 문제점
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퇴직에 대한 고용대책 미비
나. 정년연장에 대한 법규정 실효성 미약
다. 고령자에 대한 재취업 훈련 미비
라. 안정적 일자리 창출 부족
마. 연령/욕구수준에 맞춘 고용 서비스 부재
바. 노인/고령자의 연령상 중복으로 인한 정책 혼선

Ⅳ. 정책 제언
1. 소득보장정책 제언
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및 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적 제도 마련을 통한 실질소득보장
나. 기초노령연금의 내실화 방안
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에 대한 정년의 연장
2. 의료보장정책 제언
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억제 방안
다. 예방적 차원 정책을 통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나.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노인놀이터의 설치
3. 주거보장정책 제언
가. 노인 맞춤 주거 할당제 및 노인주택개조지원
나. 제도적 지원
4. 고령자 고용정책 제언
가.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나. 국가행정기관의 일원화
다. 퇴직 전 직업훈련 지원 / 정년퇴직 준비교육 기간연장
5.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의 방향
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나.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 마련
다. 다양한 노인층을 고려한 정책 마련

본문내용

인가구가 주거생활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되,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이 밖에도 주택의 1층의 일부를 장애인ㆍ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주택을 장애인ㆍ노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제도적 지원
현재의 일반주택을 노인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조하는 비용을 보다 저렴하게 융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도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실정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주택 건설도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편입하여 택지ㆍ기금ㆍ규제ㆍ조세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도 미국처럼 공공주택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그 법체계 안에 노인주거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주택법에 노인주택 사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주거 관련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주택법과 노인복지법이 노인주거에 대해서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주택 건축 기준을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주거 관련 정책이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내의 법체계의 틀 속에서 가능하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노인주거관련 법조항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나 책임의 애매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
노인주거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부처 간의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상호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능력이 있는 노인가구는 주택정책에서 다루고,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은 복지정책에서 다루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 및 주택법에서 노인주택건설 지원을 포괄하되, 노인주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하여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고령자 고용정책 제언
가.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이 규정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강제적용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야 한다.
ex) 규정 위반 시 , 고용 장려기금에 일정금액 기부
나. 국가행정기관의 일원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로 일원화 또는 노인복지법을 고용관계 업무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다.
다. 퇴직 전 직업훈련 지원 / 정년퇴직 준비교육 기간연장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의 정년퇴직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사내 또는 외부시설에 의뢰하여 새로운 직종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여러 단체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교육은 보통 퇴직2~6개월 이내에 하고 있어 재고용에 효과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퇴직예정자를 위한 준비교육의 기간을 2~3년으로 연장
5.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의 방향
가.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가족은 개개인의 행복한 삶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복지제도로서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가족의 기능은 전통사회에서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개개 가족이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노부모 부양기능을 전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던 ‘가족 이데올로기’로 노인에 대한 복지의 책임을 가족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점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한다. 가족 역시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국가가 모든 복지를 다 담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가족의 책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나.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 마련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복지제도 개선과 더불어 노인 스스로가 준비해야할 부분도 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전적으로 국가의 복지와 가족에게 의존할 수만은 없다. 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나 실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보다 주체적으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중심 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의무와 권리를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와 사회가 마련한 적절한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은퇴교육을 은퇴를 앞둔 시기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입사 후 노년기를 대비해야하는 중장년기에 이미 시행해야 한다.
다. 다양한 노인층을 고려한 정책 마련
아직도 우리는 현대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진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혜 대상으로서의 다양한 노인층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내용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고령화 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증가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의 방안 제시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노인집단을 동질적으로 보는 것은 현 노인세대의 삶의 형태와 특징들을 파악하지 못한 일원화된 복지정책을 낳게 될 우려가 있다. 일원화된 노인복지 정책은 빈곤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노인들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즉,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의 경제적, 건강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개발, 시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최저생활의 보장을,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의 장을, 그리고 수입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활력 있는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현재의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소득계층 노인의 다양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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