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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문제



Ⅰ. 서론

Ⅱ.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문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

Ⅲ.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 분석
1. 신문기사
2. TV 방영 프로그램

Ⅳ. 기관방문
1.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개
2. 인터뷰

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시사점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

Ⅵ.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제도 및 정책적 처우
1. 일본
2. 대만
3. 한국

Ⅶ.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한계점 및 대안
1.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한계점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와 문화 적응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대체 인력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과의 혼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이들은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우리 사회의 한축을 구성한다. 대체인력이라는 인식을 이주여성을 상품화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게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변화가 필요하다.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1) 한국 내 체류자격 안정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도되어 있다. 영주권 비자 취득 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보아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일반가구보다 적은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최저생활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에는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한 여성들이 결혼 후와 이혼 후에도 한국 내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도가 기존의 업체가 신랑-신부에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 또한 엄중한 감독을 통해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3) 취업 여성을 위한 정책
현행제도나 앞으로 입법될 정책 등은 모두 이주여성을 전업주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빈곤한 가정에서 맞벌이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취업은 자아실현 같은 이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므로 이주여성들이 취업 상활에서 겪게 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주여성들이 여성과 외국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지지망이 부족한 여성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나 보육시설 혹은 보육비 지원도 시급하다.
4) 사회안전망 조성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현재 국적조항에 따라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 이들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때 결혼 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 여성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해야 한다.
5) 국민들의 인식 개선
국민의 일원적 구성으로 인해 국가 구성원 간의 인종적 차별이 없었던 과거와는 다른 다민족 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인신 개선이 시급하다. 이주 여성과의 결혼을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남편들의 인식 개선이 일차적으로 시급하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
Ⅷ. 결론
최근 2,3년 동안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앞서서 우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았다. 특히,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결혼을 와서 가정폭력을 당하며,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고, 다시 외국인이라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성매매’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려볼 수 있었다.
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알아야한다.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성,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강성혜(2007),“상담에서 본 경혼이주여성의 문제와 지원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호.
양혜우.“여성의 이주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시정위 릴레이 토론.
한국가정관리학회(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5권 6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정책부(2005,7),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 실태 조사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정책 담당자실.
여성부(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보고서”
여성부(2007), “아시아 이주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서울신문 21면(2008, 1, 14), 강인영기자.
조선일보(2008.4.15), ‘시집 온 이주여성들 서럽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15/2008041500060.html)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wmigrant.org/)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704/h2007041520250684100.htm)
푸른들 사회복지 상담연구소(http://cafe.naver.com/younkuen)-강도태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장 작성글
한국정책방송 ‘결혼이민자 위한 정부지원 강화된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5447)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jw400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47)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기관방문 (허오영숙 조직팀장) 인터뷰(200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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