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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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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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고, 이는 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켰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보다는 다른 것의 자의적 개입으로 전복된 것이다. 케인즈 이전의 화폐이론은 균형이라는 매우 기계적인 교리와 기본적으로 화폐는 교환수단일 뿐이므로 중립적이라는 가정에 갇혀 있었다. 케인즈는 화폐가 향후 사건전개의 예측을 곤란하게 하는 불확실성의 모든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유동성 선호’ 현상, 즉 화폐를 투자 목적에 이용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지출하기보다 그냥 화폐형태로 보유하려는 성향을 주장하였다. 유동성 선호는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 탓인데, 이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한 가지 요인이었으며, 금융 시장 불안정은 장래의 이자율 수준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면 경제를 혼란시킬 수 있으므로 통화당국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급측 경제학이 재화의교환이론을 지배해왔던 데 반해 그는 수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측 경제학의 특성을 보이는 화폐이론에 따르면 투기적 유동성 선호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자금 및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 등의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유동성 선호에 대하여 케인즈는 이와 같이 논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개념을 화폐이론에 도입했다.
재화의 교환이론에 관한 신고전파 이론은, 시장은 항상 청상되며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상응하는 수요를 항상 만들어낸다는 가정에 기초해왔다.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은 주변적 현상이었다. 즉 재화의 초과공급은 매우 낮은 가격수준에서도 해소되지 않을 수있으며, 어떤 재화는 아주 높은 가격에서도 공급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재화시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 되었는데 이러한 가정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고용주가 대공황의 여파에 휩싸여 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처방은 임금을 낮추는 것인데, 임금을 낮추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사실 대공황 기간 동안 임금은 매우 경직적이였고, 물가가 하락 했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상승했다. 따라서 고용주의 불만은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케인즈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임금삭감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만 위축시키고 임금 삭감을 통해 기업가가 돈이 생긴다 해도 그 돈이 반드시투자에 이용될 법은 없다는 것이였다. 즉 그들은 유동성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동성 선호는 불황기에 특히 강한 법이였다. 하지만 대공황기의 경제정책에서 케인즈는 실제로 통화정책에 충고하는 정도의 영향한 미쳤지 재정적 처방은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바로 이 이후 1932년 이였다. 위기가 워낙 극심했던 탓에 루스벨트는 애초에 의도한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했고, 의회를 통해 각종 비상 경제 법안들을 전속력으로 밀어붙였다. 이른바 ‘뉴딜정책’으로 독점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를 체계적인 국가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재건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잇달아 실험하였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가 포기되고, 정부권력에 의한 통제가 행하여졌으며, 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도 크다. 미국의 루스벨트(F.D. Roosevelt) 대통령은 1929년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뉴딜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경제부흥 정책과 경기 회복 정책으로 1933~41년에 뉴딜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뉴딜정책은 산업 발전과 실업자 구제를 목표로 18종에 이르는 중요 법안을 성립시켜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주요한 것은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A.A.A(농지 조정법 ; Agricultural Adjustment Act), 와그너법(전국 노동조합 보호법 ; Wagner Act), 사회 보장법, N.I.R.A.(전국 산업 부흥법 ;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등이 있다. 이러한 뉴딜정책은 자본주의 제도 결점을 수정한 수정 자본주의의 전형을 이루어 그 후 각국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뉴딜정책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발전역사 속에서 한 축을 담당한 것이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세계적이였으며 그 이전의 어느 불황보다 더욱 극심했다. 그 구체성이나 범위, 또 내습의 갑작스러움에서 대공황은 아마도 ‘최초의 진정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공황은 자본주의 경제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황의 근본원인은 생산의 무정부성, 즉 사회전체의 구매력을 계산하지 않고 이윤욕구에 의해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소비자의 구매능력에 관계없이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판다.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인다. 그렇다면 가격은 누가 정하는가? 그 대답은 \'보이지않는 손\'이다.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시장가격이 조절되고 상품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전반적인 과잉생산공황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부르조아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이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A.Smith가 처음 이야기 한 것으로 완전한 자유경쟁, 자유방임주의를 최선의 것으로 생각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금과옥조 같은 신념이었다. 그러나 공황은 케인즈의 등장으로 공황은 극복되었고 아담 스미스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Chris Haman 저,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책갈피, 2009
* 디트마르 로터문트 저, 양동휴 외 공역, 대공황의 세계적 충격, 예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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