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소개글

[A+레포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의 유형
　3.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4. 북한이탈주민의 사례
　5.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점

Ⅲ.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1.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서비스 실태
　2. 북한이탈주민의 서비스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일부 실시하는 교육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우수사례로 생각되는 민간종교단체 지원 자유시민대학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이 지역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심리적 안정, 자립의지 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창업과 취업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8개월이라는 장기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5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7)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 교육 등으로 남한사회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남한 사회의 사람들이 북한주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 또한 용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고학력자나 간부출신 등 자질이 있는 자를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양성하여 학교교육이나 일반인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북한의 실상과 사회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북한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질감 없이 쉽게 동화되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부지원정책 필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학령기 청소년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0대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교육 등이 요구되며, 30~40대 장년층은 생계와 자활을 위한 수입과 관련된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50대이상 연령대에서는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교육과 건강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이 요구되는 등 수요자의 요구와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 등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과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통치체제의 이반 및 통제력 상실의 증거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노동자에서부터 고위 당직자까지 다양한 출신계층의 탈북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한 과정으로서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생활정착 지원 및 남한사회의 체제적응 현황을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서비스 실태파악과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은 기존의 의례적이고 틀에 박힌 법률적 보호와 관리를 지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의 정착지원, 남한사회의 체제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자아정체성 확보를 통해 남한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인도주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 기존의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북한이탈주민만의 분리 적용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통합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는 하나원과 거주지 보호단계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개입과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통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의 사회적응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보호와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가 보다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민간단체가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과 그 범위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핵심적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포괄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며 이를 매개로 북한이탈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확인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며,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도 역할조정과 연합활동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우리 남한 사회가 통일 이후 북한사회를 무리 없이 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 시금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다.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위해 변신이 필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덕훈(2000),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강일규김종우(2006). 「새터민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경화. (2006).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국정감사자료집.
김광웅(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 석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성윤 외(200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원.
김애실(2007). 「2007 국정감사자료집. 김애실의원실.
김용환(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노경란 외(2007). 「새터민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박정아(2007).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백혜정 외(2006). 「북한이탈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신혜영(2008).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 복지서비스 실태,   북한,   북한이탈주민 유형,   북한이탈주민 특성,   북한이탈주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