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성 보호제도
(1) 출산휴가
(2)수유시간제공(육아시간)
(3)육아휴직
2. 영유아보육제도
(1)정책배경 및 내용
3.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문제점
(1) 정책시행의 현실 문제
(2) 정책 시행의 문제점
(3) 보육의 일반적 배경
1) 보육의 개념
2) 보육시설의 유형
(4) 보육시설의 기능
4. 기혼취업여성의 등장배경
5. 외국 사례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가족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책임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의 취업여성은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그래도 편하다는 옛말이 옮음을 실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혼 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는 일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만큼 아이 기르기가 쉽지 않고 엄마 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육시설이 발달하는 방식에 있다. 우리 사회의 보육시설은 어머니가 사회경제적 활동과 자녀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며 취업여성의 자녀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시설은 일하는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단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를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서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서 어머니는 결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이는 최소한의 방편인 보육시설에서 최소한으로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차선인가? 과연 내 아이는 내 가족이 기르는 것만 최선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어린이의 성장과 교육이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속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데서 출발해야 하리라 본다.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은 미래 사회의 발전을 담당할 층으로서 이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 하는 것은 향후 그 사회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가 분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며 기혼여성이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정에서의 재생산노동과 노동시장에서의 생산노동이 병행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 가족과 사회의 공동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만 부여해온 전통적 육아관, 가족관, 여성관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여성들에게 마음 놓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귀찮은 아이들을 맡기는 장소라는 지극히 틀에 박힌 의미에서의 보육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공동체적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키워낸다는 의미에서의 공공보육소를 지향해야 한다. 보육소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결손, 일탈 가정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시설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자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로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육소는 핵가족화하는 산업사회에서 아이들을 사회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보육시설은 단순히 취업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실상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에서 확대된 보육시설은 아동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을 위한 구빈적 사회복지적 정책이나 기혼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인력 정책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육정책이 엄마노릇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국가가 선심써서 보육시설을 세워준다는 관념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식이 전환되어 현재의 잔여적 수준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복지모델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영유아 보육은 지역,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의 발전은 여성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취업여성의 보육 문제에 대해서 현제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을 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
현재의 미흡하고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여 보다 더 개선된 방안으로 그냥 제도가 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에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여성정책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 박지영 /2001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박바름/ 2003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 장성자, 김엘름, 최연희, 장영아 / 1993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은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김유정/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1
직장탁아현황에 관한 연구/ 최혜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경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현영,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반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
- 김은하, 취업모를 위한 영유가보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고광일, 한국의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목차
1. 모성 보호제도
(1) 출산휴가
(2)수유시간제공(육아시간)
(3)육아휴직
2. 영유아보육제도
(1)정책배경 및 내용
3.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문제점
(1) 정책시행의 현실 문제
(2) 정책 시행의 문제점
(3) 보육의 일반적 배경
1) 보육의 개념
2) 보육시설의 유형
(4) 보육시설의 기능
4. 기혼취업여성의 등장배경
5. 외국 사례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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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제도,   출산제도,   육아휴직,   영유아 보육제도,   보육정첵의 문제점,   보육시설의 유형,   보육시설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