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보육시설서비스와 정부의 과제

소개글

보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보육시설서비스와 정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권리
　1. 가족기능의 약화와 육아의 사회화
　2. 인구의 노령화
　3. model(standard) family의 변화

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2.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3.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신분보장
　4. 물리적 보육환경 개선
　5. 보육행정 지원체계의 구축
　6. 안정된 보육재원 확보
　7.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8. 보육서비스 비용의 문제

Ⅲ. 지방보육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보육위원회 구성과 기능
　2.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실태
　3. 지방보육위원회의 문제점
　4.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5.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과제
　6. 운영위원회 구성

Ⅳ. 맺는말

본문내용

각하고 공적구조에서 책임감 있을 역할 수행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6.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앞에서 제시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과제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다. 시설내의 민주성과 공개성, 책임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내부의 자성과 더불어 외부의 강제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
보육관련 제 주체들의 결합으로 가능하다. 시설내의 시설장, 교사, 학부모등과 시설외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 동장, 파출소장 등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지역유지 등이 참여의 대상이 되면 시설내의 아동보육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보육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회의
시설내의 운영위원회와 지역운영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하여야 한다. 시설내의 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한달에 한번정도가 적절하다. 지역운영위원회는 나머지 대상을 포함하고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다. 시설내의 운영위원회는 부모대표가 운영위원회 대표를 역임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측면적 지원도 가능할 것이며, 지역운영위원회는 보다 공적인 대표가 맡는 것이 좋겠다.
(3) 운영위원회의 내용
시설내의 운영위원회는 시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중심으로 재정공개, 보육프로그램, 시설환경, 부모의 역할 등으로 진행하되,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모들 자발적으로 월별행사나 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설내의 재정이나 운영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회의가 의결단위가 되지만 부모들도 보육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부모대표에게는 교사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도 무방하리라 본다.
지역운영위원회는 시설내의 양육이나 보육환경을 지역에 파급하고 올바른 양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연대 사업이 주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내 아동양육에 저해되는 환경을 조사하고 그 대책마련을 구청에 요구한다든지 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아동양육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Ⅳ. 맺는말
보육서비스를 공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 방식인 시장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육서비스가 담당하고 있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는 사적 방식이 아닌 공적 방식으로의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 단계를 보면 양적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를 거쳐 다양성의 단계로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양적 보편주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성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문제는 보편주의의 단계를 생략하고서는 불가능하며, 단지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다양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이란 시장에서의 비용에 따른 서비스의 계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의 서비스 공급과 이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보육서비스내부(종일보육, 야간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에서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외부(육아 방식의 다양화)에서도 충족되어야 한다.
시설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출발한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를 국가의 책임만으로 떠 넘기기에는 시설 내 반성과 각성이 너무 적었다. 누가 알아주고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듯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육은 멈춰야 한다. 사회적 양육이라는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보육으로 전환되기 위해 시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제는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영리를 취하는 시설은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잣대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서로간 감시자가 되고 압력자가 되어 민주적 의사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설에 보육사업을 계속 책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지향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보육재정확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물리적 보육환경개선, 보육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위탁체가 교체됨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공보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권위적인 지시 통보의 자세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초사업이다. 이 사업이 건강하게 정착 될 때 국가의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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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보육의공공성,   아동의권리,   지방보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