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찬반)

소개글

[이슈] 대체휴일제 도입 논란(찬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ummary
2. Previous Knowledge
3. Situation
4, Definition
5. Problem Analysis
6.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만 적용

2] 연차유급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님

3]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수용해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4] 2013년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모두 15일이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한 휴일은 모두 16일

2. Situation

1] 한국은 요일지정제가 아니라 특정 날짜 지정제로 매년 3일 ~ 8일 가량 주말과 겹치고 있음

2]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9년, 1989년 두차례 대체휴일제가 시행됐다가

3]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여론 속에 모두 2년 이내에 폐지됐었음

4] 그러나 이후 식목일,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대체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5]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까지 발생

6] 2009년에는 최대치인 8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7] 2008년 말 새누리 윤상현의원이 대체휴일제 관련 법안을 처음 상정한 이후

8] 여야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법

키워드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