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의 개발

목차

Ι. 대체 에너지 필요성
1.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
2. 화석에너지 고갈 현황
3. 환경 오염의 실태
4. 국가간의 기술 경쟁

Ⅱ. 대체 에너지 개발 동향
1. 대체 에너지란
2. 해외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
3.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
4. 국내 대체 에너지 개발상의 문제점

Ⅲ. 대체 에너지 개발 대책
1. 대체 에너지 개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KIST 등에서태양열,풍력 분야 기초연구가 시작되었으며,1980년대에는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1987)을 제정하여 태양열, 태양광 등 11개 분야의 대체 에너지 개발 추진 및 태양 온수기 보급을 시작하였고, 1990년에는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 지원 제도의 체계화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개발10개년 계획(1997~2006)을 수립하였고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으로 개정(1997)하여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등 개발된 대체 에너지 기술의 보급 기반을 구축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2003년까지 총에너지의 2%를 대체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자원 기술개발을 위하여 1988년부터 2000년까지 3092억 원을 지원했으며, 대체에너지 기숙개발을 위한 3대 중점개발 프로그램 추진 계획(2001년~2003년)이 추진 중에 있다. 첫째,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3kW급 주택용 발전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에 있고 둘째, 750kW급 풍력 발전기 개발로 국산 제품에 의한 대체 에너지 전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셋째, 250k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2006년까지)의 기술개발로 선진국과의 기수격차를 해소하려 하고 있고, 3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의 기술 도입을 통해 연료전지 생산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4. 국내 대체 에너지 개발상의 문제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각국의 노력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온실효과 등과 같은 환경의 오염에 따른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체 에너지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이로우며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거나 전무하다. 그러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다. 우선 석유나 원자력에 비교하여 대체에너지 사용의 경험이 부족하고 신뢰도, 운전 수명, 유지 조건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 확대를 망설이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사회지반 시설이 미비하여 석유와 원자력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고 더욱이 일부 대체에너지 설비는 더 많은 초기 자본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의 장기적 경제성은 확실하지만 자본 시장에서는 초기 자본투자가 적게 요구되는 설비가 선택되고 위험이 낮은 것을 선호가게 되므로 대체에너지 투자는 회피되고 있다. 투자의 부진에 더하여 대체에너지는 다른 어려움도 안고 있다. 첫째, 신기술 확보의 어려움이다. 선진국들은 에너지 수요가 안정된 상태에서 신기술 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술적 기반마저 취약하여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축구하고 있으나 지적 소유권을 내세운 국제적인 기술 보호주의의 강화 추세로 인해 기술 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20세기의 에너지 안보가 자원 확보에 있었다면 21세기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신기술의 확보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입지확보의 어려움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이기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환경보호 운동이 결합되면서 입지확보는 더욱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입지문제는 지역간 갈등을 포함하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Ⅲ. 대체 에너지 개발 대책
1. 대체 에너지 개발 대책
앞에서 언급하였던 국내의 대체 에너지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첫째로 발전차액지원 및 설비인증제도, 공공기관 의무화, 지역에너지사업연계등의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들 수 있겠다. 둘째로 기술개발 체계화인데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개발 역량 극대화 및 보급형기술개발추진 그리고 원천기술의 개발이 중요시 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증성능평가사업과 학술진흥사업, 선행기반연구사업, 등의 국제기술협력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런 세가지 정책을 통하여 기술개발/실용화/보급의 전 주기적 사업 추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이룰 수 있고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보급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 선진국형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도서
정석진 성준용 박경식, 에너지와 환경, 삼성북스, 2003
이필렬,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차재호 외 13인 공저, 에너지총설상, 한국에너지정보센터, 2003
박수억, 글로벌경쟁시대의 에너지산업, 한국에너지협회, 2000
이아다 데츠나리, 에너지 민주주의, 이후, 2002
차명제, 환경, 아르케, 2005
최연홍, 한국 환경정책과 행정, 신광출판사, 2001
◎ 인터넷 사이트
한국 에너지기술 연구원, http://www.kier.re.kr/
에너지 대안센터, http://www.energyvision.org/
환경 운동 연합, http://www.kfem.or.kr/
미래의 에너지, http://rosetwo.pe.kr/energy/
에너지 관리 공단, http://www.kemco.or.kr/
*목차
Ι. 대체 에너지 필요성
1.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
2. 화석에너지 고갈 현황
3. 환경 오염의 실태
4. 국가간의 기술 경쟁
Ⅱ. 대체 에너지 개발 동향
1. 대체 에너지란
2. 해외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
3.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
4. 국내 대체 에너지 개발상의 문제점
Ⅲ. 대체 에너지 개발 대책
1. 대체 에너지 개발 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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