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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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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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들의 복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보편적인 권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활보고 대상 학생이나 결식아동 그리고 소년, 소녀 아동들에게는 교육권 이전에 우선적으로 기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⑵ 열악한 학교환경과 청소년 권리
어린이헌장 제3조에서는 “어린이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5조 1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직도 과밀 학급과 거대학교, 학교 시설 노후화, 열악한 급식 그리고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 등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는 점차적으로 시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역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학습에 참여할 권리, 교육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⑶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와 청소년 권리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률로는 ‘학교보건법’이 있으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5조에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라는 제목 아래 ‘각급 학교교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수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운영한다.’고 하고 이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산업재해사고와는 달리 사고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만20세 미만으로 법적으로 민법상 법률행위 무능력자이고 학교라는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학교현실의 문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⑷ 체벌과 청소년 권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폭언이나 체벌’을 가장 비인격적인 청소년의 인권침해라고 응답하였다.
1998년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2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매우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아직도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 행위인지, 위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벌이 교사의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경우는 ①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서는 교장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③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체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이 체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필요하다.
⑸ 학교폭력과 청소년 권리
체벌이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 하면, 학교폭력은 청소년들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인권참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과 협박, 따돌림과 같은 정신적 폭력 및 성적인 폭력을 포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헌장에는 어떠한 폭력에도 청소년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다른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인정해야 할 책임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가능하나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가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삼가야 할 것이며 폭언이나 음주 등을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더욱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나의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나친 폭력문화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유해환경과 폭력적인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간구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배규환 외(2004)청소년 인권론. 한국청소년교육개발원,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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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   학교폭력과 청소년 권리,   체벌과 청소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