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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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라는 비교 우위를 상실한 만큼 앞으로 기술 집약산업에 의존해야 하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술개발에 정진해야 한다. 기술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타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기술적 진보가 실현돼야만 대만은 저렴한 노동 비용을 바탕으로 선진국들과도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업부문의 발전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등내우 외환적인 국면을 띠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태풍 등 끊임없는 자연 재해로 토석이 유출됨에 따라 지층이 함몰되고, 이는 또 농토로의 해수 유입을 초래했다. 아울러 하천 및 근해의 오염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이제 하루아침에 외국산 농수산물이 대만 시장에 대거 유입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양안간의 직접 통상이 실현 될 경우 중국 농산품까지도 대만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등 대만 농업계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셋째, 대만은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가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만의 투자환경은 끝내 개선될만한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이익 단체들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로비를 계속하는 가운데. 케케묵은 낡은 법규 및 규제책들은 산업발전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했다. 특히 사회 전반의 치안 문제까지 겹쳐 생활환경은 안정과 평정을 띠지 못했다.
넷째, 대외 투자면 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외 투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대만의 민간 기업들은 생산 시설의 해외 이동을 통한 해외 투자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모색해 온 정부의 `남향 정책 대만기업의 대 중국 진출 붐과 더불어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자, 양안 관계냉각 시 대만기업이 중국에서 받는 타격을 완화하고,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즉, 동남아 투자를 통해 중국 대륙시장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 세계시장을 넓은 시야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는 전략.
' 전망이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 못한 편이다. 아울러 상공업계는 지난 96년 정부에 대륙에 대한 업계의 조급한 투자를 용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계급용인' 정책을 제출 한 바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대계(大計)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도처에 블록 경제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서구 유럽 15개국이 참가하는 EU(유럽연합), 또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로 구성된 APEC(亞. 太경제협력체) 등이 그것이다. 대만은 APEC회원국이지만 대륙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APEC 내에서의 지위는 우려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와 반대로 대만과 홍콩, 마카오, 중국 등이 정치적인 이견들을 잠시 제쳐두고 상호간의 경제 활동을 늘려가면서 상부상조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일본, 한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대표해 온 대만의 경제성장체제는 현재 중대한 가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대만의 발전 국가적 성장체제는 1980년대 중반이래로 세계 체제적 압박구조와 글로벌화, 민주화 이행, 민간자본의 성장 등으로 점차 연성화되고 시장지향적인 성장방식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여개에 대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양안 경제통합의 심화는 대만기업들에게 국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국적인 대응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대만 발전국가의 쇠퇴와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이자 동인으로 작용하리라 전망된다.
글로벌화의 경향성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시장개입에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부과되는 것은 선진국들의 해외투자와는 달리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근접성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조정비용, 전환비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 해외투자이면서도 사실상 국내투자와 같은 효과를 지닌다. 즉 국내투자 정도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외투자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저렴한 생산요인과 방대한 시장이라는 해외투자의 장점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도 되지 않는 폭발적인 대륙 투자열이 나타났던 것이다. 반면 대만의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초 국적화가 강제하는 제약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양안 경제통합은 대만경제의 미래와 생존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으로 양안 경제통합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경쟁력의 위기와 병목상태에 빠져들던 대만경제에게 큰 조정비용 없이 성장의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중국경제에 대한 대만경제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점차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대만의 경제적 안보와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양안 경제통합은 중국 대만간의 통일 문제, 정치적 쟁점과 밀접한 관계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대만 경제학자들은 대만의 생존전략으로 대만경제를 좀 더 개방화, 국제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양안 경제통합이 중국 측에 의해 대만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및 서구 다국적기업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방이 경제의 쇠퇴를 오히려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객관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선(2002) [대만경제의 발전에 대한 서고]
박석근, 장채정(2003) [한국과 대만의 경제정책]
윤상우(2004) [중국 대만의 경제통합 모델과 성장모형]
오동윤(2001) [대만경제의 침체와 시사점]
조준현(2004) [WTO가입 이후 대만경제의 변화와 한국 대만과의 관계 전망]
주타이페이 한국대표부(2006) [대만 경제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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