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정의론과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정의론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롤즈의 정의론
　　1) 정의의 두 원칙
　　2) 우선성 규칙
　　3) 정의의 두 원칙과 우선성의 규칙에 대한 정리
　(2) 정의론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3) 롤즈가 말하는 복지 국가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 관념
　(4) 정의론이 실제에 적용된 예
　　1) 상속세 및 증여세
　　2)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3. 결론

본문내용

뽑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7월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쓰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100%(올해의 경우 36만1천원) 올렸다. 특히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증여성장애인을 의무고용비율 이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의 175%를 지급하며, 중증남성장애인의 경우는 150%, 경증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125%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법정의무고용율보다 적게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모아지는데, 기금규모는 90년 9월부터 현재까지 6680억원이 조성됐으며 지난해 12월 현재 현금자산규모는 2571억원이다. 이 돈은 장애인을 법정비율보다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비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법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다소 늘고 있긴 하나 고용 의무 사업주 중 상당수가 아직도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실제 고용 실적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롤즈는 제2 우선성의 규칙에서 적은 기회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기회의 평등이란 사회적 약자에게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와 같은 법은 이러한 규칙을 실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3. 결론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다면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물음들에 직면하게 된다. 아주 쉬운 물음일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한다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다. 이 물음을 사회 전체로 확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대 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분배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라는 자체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롤즈는 정의론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개념을 들면서 자원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수록 부의 소유와 분배에 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롤즈가 말한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며 어떻게 접근해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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