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어떤것이옳은가

소개글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어떤것이옳은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별적 복지
1)반집합주의와 선별적 복지
2)선별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
3. 보편적 복지
1)사회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2)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
4. 결론

본문내용

료복지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빈곤층이 아니지만 여전히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버리는데,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를 평등사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비판받는다. 그러나 미국 사회복지 정책의 특징인, 재정안정성에 대한 보장과 근로 유인 사회복지 정책 등은 미국을 세계 경제 최강국으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를 우위로 둔 나라이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사회정의와 평등사상을 기초로 하는 복지정책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다. 즉, 복지정책의 대상이 국민 전부를 포함한 소위 전면적 혹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정책, 즉 실업 수당이나 노약자 보호, 공교육의 무료 실시, 복지 시설의 완전 수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가히 세계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뿐이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일하는 것 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그것은 스웨덴의 실업급여정책 때문인데, 스웨덴에서는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처음 200일 동안은 이전 직장 급여의 80%를, 그 후 100일 동안은 70%를 주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몇 년 일한 뒤에는 아예 실업자로 한 2년 정도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기업체들을 녹아나게 했으며,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을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허덕이게 했다. 스웨덴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26-57%에 이르는데 여기다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실질 세율은 무려 71%나 된다. 이처럼 스웨덴 복지도 ‘국민의 집’이라고 하여 이상적인 복지로 여겨지지만, 재정안정성의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모두 단점과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쪽이라 할 것 없이, 그 단점은 치명적이고 장점은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00%보편적 복지, 혹은 선별적 복지만을 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보편과 선별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개념이다.
보편적 복지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다. 스웨덴도 ‘국민의 집’ 복지국가로 가기까지 반세기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더욱이 2010년 기준 스웨덴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 GDP의 두 배 가량 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선별적 복지를 우선하고, 복지 부문에 따라서 그 효율성과 당위성을 따져 보편적 복지를 혼합,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부문 같은 경우에는, 의료의 영역에서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복지가 권리임은 맞지만 무작정으로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국가의 재정안정성을 위협하여 그리스처럼 도산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도 그 대상 범위를 늘리고, 사회복지 보장 부문을 늘여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당장 토마스 모어가 꿈꾸던 이상향의 세계,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바라던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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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   미국,   북유럽,   트릴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