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대 국회의 환경정책형성과정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개글

17·18대 국회의 환경정책형성과정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권력 분석
Ⅲ.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의 특징
Ⅳ. 환경정책형성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
Ⅴ. 결 론

본문내용

19
5
여성가족위원회
71
10
여성위원회
264
44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1718대 각 위원회별 법안 제출건수와 가결건수를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하였다.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18대 국회는 17대 국회에 비해 법안제출이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가결율인데 법안의 가결율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힘과 전문성이 가결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만 통과한다면 본회의에서 가결율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6>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관련법안 처리상황*
구 분
의원발의
정부발의
접 수
가 결
접 수
가 결
노동관련법안
213
62
55
30
환경관련법안
191
55
52
35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표6>과 같이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511건이고 이중 환경관련 법안은 243건이다. 그런데 환경관련법안 중 정부제출 법안 52건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이 191건(78.6%)에 달하고 있다. 14대 국회 전반기에 의원제출 환경 법안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환경정책과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과 비교하여,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비교하여 18대 역시도 환경노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상대적으로 약한 정치적 힘과, 떨어지는 전문성은 양질의 환경정책을 내놓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보여주기 식의 양에 치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환경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환경 위기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는 인간의 생존의 문제와 연계되었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점차 고취됨에 따라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요구 수준 역시 높아졌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환경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를 1718대 국회 환경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정부 제출안보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환경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만큼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정책의 특성상 정부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국회의원들은 정치력 증대와 재선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특정 상임위원회로 정치적인 힘과 전문성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도가 낮은 환경노동위원회로는 형평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선정으로 과거경력이 전무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초임의원, 지역구가 없어 재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또한 잔류비율 역시 낮아 2년이 경과하면 대부분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원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2년간 키운 전문성 역시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낮은 정치력은 당정협의 또는 환경관련 부처와 환경정책 조율시 온전한 주장을 하기 힘들고, 떨어지는 전문성은 의원발의 법률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향후 국회의 환경정책형성과정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의원 중심이 아닌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을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연구는 1718대 국회로 그 분석기간을 한정했다는 것과 함께, 환경정책형성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이익집단 등이 어떻게 이익투입 활동을 하고 이들의 요구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정책형성에 반영 되었는지를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당정협의나 국회와 환경부처간의 사전조정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환경정책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탐색적으로 연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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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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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환경노동위원회 홈페이지 environment.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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